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기바랍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또 가입해다면 임차인의 보증보험을 취소할 수 있고 지불한 보증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어야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지인이 보증보험가입신청을 했는데 가입이 안된다면 다가구주택(원룸건물)일 때 대부분 대출(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 매매시세 80%가 넘어가서 가입이 안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0
0

맹지에 컨테이너 설치 복층으로 2층설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복층 컨테이너 설치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토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합니다. 2m 또는 4m(주차장이 있는 전원주택일 경우) 도로 가 접해야합니다.이 도로는 사실상 도로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가 아니지만,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면 됩니다.아니면 주위 토지소유자에게 임의사용승낙을받아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금전적인 요구를 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큰 금액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있는 집을 매매시 매도인(전 임대인)은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수 한 매수인(새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됩니다. 만약 매매 전 새임대인을 만날 일이 있을 경우나 매매 후 바로 새 임대인과 연락이 된다면 전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를 문자를 보냈어다고 말하고 전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인 특정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이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비주거용 건물에 실지용도(주거용)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부분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실지용도가 상가 영업을 위함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며,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12. 95다51953 판결).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임대차계약서 이 정도면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공동소유자(지분 50대50) 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법적으로 공동소유자 중 1명이 반대를 한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임대인 공동소유자 두명이 참석하면 가장 좋고 임대인 한 명만 참석할 경우 나머지 한 명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임차인은 참석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2명의 진위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상 소유자, 신분증, 계약서 임대인 인적사항)질문대로 임대인 두명이 모두 참석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문제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전세계약중도해지 시에도 전세보증보험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 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첫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청구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계약종료) 효력이 발생하여 이행청구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전월세 신고 기간이 지나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도는 2023년 6월 1일 부터 시행을 합니다. 지금은 유예기간입니다. 2023년 6월 1일 부터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에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의무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적발시 임대인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상가 월세 계약에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안포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월세수입에서 부가세신고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은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부가세포함이라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부가세를 안 받고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전세 계약금 날짜에 못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과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달 이내로 결과가 빨리 나오고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서 보증금 반환소송만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 6개월이 소요되고 승소판결이 나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경매 등)을 합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권리순위에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구해지는 것이고, 아니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용 대출(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다가구 주택과 연립 주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불가능(건물주인 1명)하며 단독주택내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바닥면적 660m²를 초과하지 않고 3층 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경우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되며 바닥면적을 산정할 경우 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연립주택도 건축법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가능(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름)하다는 점이 다가구주택과는 다릅니다.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660m²를 초과하고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