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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인거같은데 어떤걸 알아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에 전임대인, 현임대인 이름을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있다면 임대인이름이 국토부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이 있으니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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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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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은 다중주택인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인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3층 건물 또는 1층 주차장(필로티구조)에 2,3,4층으로 된 건물의 원룸, 투룸은 다가구 건물입니다. 다가구 건물은 건축법상 건물 바닥면적 660㎡를 이하로 3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는 1명으로 호수별로 세입자들이 거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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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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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도중 세입자가 바뀌려다가 파기가 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이 복잡하게 되어 임차인이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집에 이사를 꼭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집에는 다시 새임차인을 구해야되고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나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새로운 집의 임대차계약까지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임차인이 지출이 심하게 되므로 이사를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새로운 집에 임대차계약서 특약서에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새집에 계약취소에도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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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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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양중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의 가격이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아파트 시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이윤+가산비’를 따져가장 크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입지, 상품특성, 향후 개발계획, 입주시기, 단지규모, 단지사양, 시공사브랜드가 추가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 입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입지- 교육,교통,공원, 주변기반시설 등 상품특성 - 탑상형 보다 판상형이, 동향보다 남향, 평수향후개발계획 - 주변 개발 계획 여부금융비용 - 중도금 무이자 입주시기 - 빠를 수록 비싸짐단지규모 - 중소단지 보다는 대단지단지시설 - 부대시설시공사브랜 - 건설자 네임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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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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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시 계약서 작성을 원한다면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고 작성할 수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보통 5~20만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직인이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못이 있을 경우 부동산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으로 검색해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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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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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추가적으로 전세계약 작성을 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전 계약이 2년이었다면 묵시적갱신 기간2년이 되겠습니다.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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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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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임차보증금 매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공공기관은 매입 채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정부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경매 , 공공임대 등을 통해 이를 추후에 회수하라는 것이다. 이는 단점이 피해 보증금을 국민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면 그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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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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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서 작성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받습니다. 법으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보통5~20 만으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직인이 찍히기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시 부동산이 잘 못이 있다면 책을 집니다. 부동산은 책임이 따르기때문에 적은 대필료로 받고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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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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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차이로는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660m²이하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바닥면적 660m²이하로 총19가구 이하, 3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다세대주택은는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르며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주인이 1명이고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여 호실별로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원룸건물)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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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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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부담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명의 악덕 임대인으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보증기관이 악덕임대인의 피해자를 관할하는 관할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관할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로는 보증금금액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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