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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사기안당하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전세시세과 매매시세를 확인하고 대출+보증금이 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으므로 되도록 피하도록 합니다. 전세계약기간 불안 해 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싫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임대인의 국세미납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임대차계약 중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가능으로 발표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사항을 추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총 5개로 나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새로 추가됩니다. 협회는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이같은 특약사항을 수정해 사용한 뒤 오는 3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천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약은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협회는 이외에도 시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전세사기 방지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앱에서는 적정 전세가격과 악성 임대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에 모든 항목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전세안심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여부, 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포함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바지 임대인’으로 인한 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에서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의 자회사 ‘호갱노노’는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역전세가 발생한 아파트의 지도와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사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넥스트그라운드가 운영하는 집 거주 후기 플랫폼 ‘집품’은 깡통전세 위험도 진단 서비스를 선보였다. 아이엔이 지난해 출시한 앱 ‘임차in’은 깡통전세 판독기 등 전세사기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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