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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만기가 되었는데도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소송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송달합니다. 내용에는 2기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할 수 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하면 됨)라는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려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그리고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적법하게 임차인을 이사보낼 수 있지만 최소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최대한 대화로 해결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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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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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을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직인 찍힌 계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전입신고는 대항력요건의 하나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 중 하나입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의해 은행은 보증금을 배당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대출 실행이 안됨), 계약금 송금한 영수증 외 은행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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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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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발급후 계약서 수정으로 인한 재발급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문제가 없습니다.2. 계약갱신 시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전 보증금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인하된 보증금까지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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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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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이 5월 4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와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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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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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 받을때도부동산가서 서로 확인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시에는 부동산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계약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반환을 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전 임차목적물을 둘러보고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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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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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보증금 변경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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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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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임차인의 이중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본인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중 전입신고는 안 되므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동거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위장전입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에게 불이익되는 것이 없지만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임대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본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법적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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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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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 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가액×요율'을 하면 중개보수 금액이 나옵니다.매매가 5억 정도는 요율이 0.4%입니다.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 로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됩니다. 부가세로 인해 법정중개보수 금액이 초과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중개사와 중개보수를 협으하여 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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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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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정이 생겨 월세 납부를 못했는데 보증금액에서 까달라고 주인과 협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보호법 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연체 시(2달치 월세금액 연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임차인의 짐을 임대인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이 적법하게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최대한 빨리 월세를 구해본다고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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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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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보수는 거래금액×요율로 계산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4%이고 일반과세자는 10%입니다.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로 인해 법정중개보수 금액을 초과한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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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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