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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하순부터 '깡통전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란 전셋값이 매매값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 보통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막아 여러 집을 사두는 '갭투자' 같은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보다 집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은 책임지지 않고 그냥 경매로 넘겨버리면서 발생합니다.갭투자가 요새 주춤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배째라는 식의 임대인들이, 보증금은 신경쓰지 않고 나몰라라 해버려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례가 바로 깡통전세의 피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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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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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기 전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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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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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후임차인이계약해지요구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이 지났기 때문에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기간에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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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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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하자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담보책임은 목적물에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원시적하자) 그러기위해서는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알지 못하였고.과실이 없어야 합니다.매수인은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하자범위는 균열,누수,처침,침하,파손,붕괴,작동기능불량 혹은 접지 기능 불량 등입니다. 육안으로 쉽게 발견이 가능한 것과 은폐되어 있어 눈으로 쉽게 확인이 어려운 것도 해당합니다.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주택으로써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미관상문제가 없고,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도 없다면 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하자담보책임이 인정 될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특약에 계약체결 후 하자를 임차인 비용부담으로 작성했을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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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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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재계약 갱신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보증금 5%를 인상했다면 확정일자도 받으시길 바랍니다.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5%인상분 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란 문구 작성합니다.등기부를 보고 추가대출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건축물대상 불법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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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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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원룸 양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전속중개가 아니기때문에 다른부동산에도 매물을 의뢰해도 됩니다. 매물 의뢰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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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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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을려면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국토부·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HUG·SGI의 전세대출보증 취급(신규·증액)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HUG·SGI는 전세대출 취급은행들에게 상기와 같은 방침을 이미 전달하여,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은행입장에서는 전세대출 부실시 대위변제 기관인 HUG·SGI에서 동의를 요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음 (보증기관과 은행의 문제) ※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은 보증취급방식이 달라 전세대출시 애초부터 동의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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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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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빌라 재계약, 신한전세자금대출 연장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서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고 요구 안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대출연장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대출받은 은행에 전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금액 변동없고 계약조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되고 전세보증금 변동이 없어 확정일자도 안 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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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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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 나와있는 LH가능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LH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직접 방문하여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준비해야할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상자 확인을 위한 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 확인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 주택관련된 계약서,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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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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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관련문의? 여기경남창원인데요 1가구2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 질문에 따른 예상 양도세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 취득.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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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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