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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법적 반환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이 지난 시점에 계약만료에 관한 의사통보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의 진행으로 봐야합니다.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만료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무는 아닙니다. 임차인은 최대한 빨리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고, 새임차인은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여야 되고 3개월이 지나서도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계속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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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하루 전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하루 더 일찍하는건 상관없습니다.임대인이 전입신고 하루 일찍 했다고 뭐라고 하는 임대인 못 봤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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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벽지 작은 손상시 배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애매하게 벽지가 손상이 되셔서 임대인분과 원만한 합의를 해야됩니다.어떤 임대인은 벽지바꿔야된다고 돈을 요구하거나 또 어떤 임대인은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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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최소 1개월 2개월 적용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3법이 시행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전: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통보, 개정 이후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통보)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위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임차인은 계약에 관한 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2개월인 시점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는데, 묵시적 갱신시 이후 계약에 관한 의사통보는 아무때나 해도 됩니다. 단,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간다고 통보받고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퇴실 시 3개월 전에는 통보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새 임차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3개월동안 새임차인을 찾지 못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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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에 공용 면적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대호실 총면적이면 공용면적+전용면적입니다.실평수는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에는 전용면적만 적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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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로 재계약시 기간을 꼭 2년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무조건 2년해야 된다는건 없습니다.1년 또는 2년을 해도 되지만 보통 임대인은 2년을 하자고 합니다. 그 이하의 계약기간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분과 이야기를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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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전에 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등부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설정이 있을경우,전세보증금+대출금액이 전세집 매매시세의 70~80% 넘어간다면 위험하다고 봅니다.등기부 근저당권 설정 옆에 채권최고액이 있는데 채권최고액은 임대인이 실제 대출받은 금액의 120~130%입니다.근저당권설정이 없을 경우, 안전하다고 봅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원룸건물) 임대인은 원룸건물의 각호별로 보증금이 얼마라고 공인중개사에게 상세하게 말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대략적인 총보증금을 확인할 수가 있거나 임대인이 말하기 싫어한다면 알수가 없습니다.(대부분은 총보증금정도는 가르쳐줌)안전한 전세집계약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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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아파트형 공장 등도 5%인상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업시설을 영업용으로 임대를 했거나 임차를 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건물의 실용도로 이용하시면 해당됩니다.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하지 않는다면 1년 마다 최대 10년간 임대료를 5%이내의 인상할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서울 9억서울 제외한 수도권 과밀역제권 6억9천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5억4천그 외지역 3억7천)만약,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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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도 자녀분이 거주한다는 걸 알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송금시 어머니 이름으로 송금하였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음엔 걱정안하시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은 어머니가 송금했고, 거주는 자녀분이 하며 계약만료시 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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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퇴실 시 의사통보 후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이 없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안 해도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라고만 명시해놨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후 중도퇴실 시 부동산수수료는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시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계약종료까지 많이 남은 상태여서 주인분과 원만한 협의를 해야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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