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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에 집이 무너지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목적물의 주요구성부분의 중대한 하자로 임차인이 거주를 할 수 없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원상복구까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다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또는 중개보수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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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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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면서 수도가 동파되면징주인이 수리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씨가 추워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동파방지에 신경을 쓸 것을 카톡이나 문자, 전화상으로 몇 번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동파방지 주의에 대한 연락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임차인은 선한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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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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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어떻게 측정해서 정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이란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몇 층까지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나?” 라는 개념입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이란 지상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뜻합니다.참고로 1개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지상층 연면적으로 계산하며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고 지상 부분 건축물의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용적률 =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을 정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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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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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서 공시지가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란 A라는 땅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시지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이 됩니다.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표준지 공시지가대한민국 전국의 토지 중, 그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금의 기준자료가 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 평가사[3]에게 조사ㆍ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감정 평가사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 관청의 의견을 듣고 감정, 평가 하게 되며, 각 관계 관청의 토지 평가 위원회와 중앙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 토론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합니다.개별지 공시지가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다르게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열람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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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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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돌리고싶은데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2년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이 때 5%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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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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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말은 무슨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상대방의 물건 혹은 유가증권 점유하는 자가 채권 변제 시기 다가왔을 때 돌려받기까지 해당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320조 규정>쉽게 말해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다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업체가 돈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을 점유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단된 공사현장에 험악한 어조로 바리케이드에 붉은 글자로 주장하는 내용 글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모습만 본다면, 불법적인 행동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법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대로 지켰다면, 정식으로 인정하는 법적 대응인 것입니다.유치권행사 성립요건• 변제 받지 못한 채권이 존재해야 됨.•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이 해당 물건 or 유가증권을 적법한 방법으로 점유하여 진행.• 양측 사이에 유치귄 발생 배제시킬 특약 존재하지 않아야 됨.• 대상 물건 혹은 유가 증권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돼야 인정받음.처음 유치권에 대한 기본 요건 성립으로 갚기로 한 약속한 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면, 일단 조건으로 인정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그리고 외벽에 걸어 둔 현수막과 같은 경우도 해당 건축물 점유에 필요한 조치로 미리 진행하고, 직간접적인 점유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 계약 당시, 특약 내용으로 유치권 발생 배제를 넣었다면 성립되기 힘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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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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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은 보통 월세 전세는 있어도 매매는 거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원룸건물)은 소유자가 한명이고,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호수별로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매매 시 원룸건물 한 채를 매도해야 합니다.원룸건물은 각 호수별로 월세 또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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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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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전세처럼 계속 연장해서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똑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라서 더 보호를 받고 월세라서 보호를 받지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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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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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송도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1번주택 (송도 아파트) 취득하고 1년 후에 2번주택(분당 아파트)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주택(분당 아파트)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1번주택(송도 아파트)를 매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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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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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임대 계약을 하려 하는데 면적 기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면적-토지대장에서 해당지번의 대지면적을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도 대지면적이 나오지만 토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인터네 토지이음에 접속하여 해당지번을 검색하여 면적을 확인하고 작성하면 됩니다.건축면적-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을 확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임대할 부분의 면적-건축물 대장에 해당 호수의 면적이 없다면 해당층 중 일부라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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