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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제외하고 시군읍 쪽으로 시골집 사서 세컨 하우스하고 싶은데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 이상을 고려하려고 하는데 주택수 포함규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내용이시군요. 세금과 관련되어 있으니 실질 결정을 하실 때는 꼭 세무사무소에 문의를 하시고요 저는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시골의 세컨하우스도 주택이면 당연 주택수에 포함되지 주택이 아니면 더 황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택수 규정중에서 경우에 따라 세분화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3가지 측면에서 주택수를 판단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만약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시골(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쥐득세가 중과되어 4%를 내야하지만 공시주택가 1억원 이의 주택을 사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1% 취득세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공시주택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측면에서 1,2 주택자처럼 본다는 내용입니다.단,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사업시행구역 등은 1억 이하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며 이외의 예외 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된다면 주택수에 맞게 과세됩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 종부세 합산을 배제시켜주는 조항도 있긴 합니다. 양도세의 규정에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4년 5월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간이므로 공시주택가 1억원 이하이건 이상이건 양도세의 중과는 같은 배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따질 때는 1억 이하의 주택이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에게 양도세는 세무사무소에게 상세한 확인이 필요함을 공유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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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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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관련 분할해서 개인명의 가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 한명이 900평의 토지를 매도하려하고 매수자 3명이 300평씩 동일하게 나누어서 매수하려는 경우로 가정해 보겠습니다.먼저 단일 중개 대상물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후 잔금 이전까지 측량을 하여 분필을 하는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300평씩 분필이 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고 잔금때 소유권 이전 법무사가 300평씩 소유권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라면 잔금과 동시 말소조건 또는 중도금을 하고 나서 근저당 말소 요건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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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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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 전세살던 중 특정일에 중기청 전세대출 상환 후 나가야합니다. 제 돈으로 먼저 상환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만기전 대출금 상환과 향후 계약 만기때 보증금 반환여부와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만기 이전에 대출금 상환은 은행과 세입자 관계이고 만기 이후 보증금 상환은 임대인과 세입자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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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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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집이 안빠져서 부모님 명의로 계약 하고 나중에 자녀 명의로 계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다시 계약???? 을 한다는 내용에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부동산 임대차는 최초 계약한 분과 2년을 존속하게 됩니다.이 상황에서 계약자가 바뀌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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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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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집 어린이집 운영했던 집이라면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1층은 강수량이 많을때 우수관 누수 또는 싱크대 및 세탁기 배관에서 볼 수 있는 역류를 잘 보셔야 합니다.일조량 일조권이야 아실 것이고 1층 이하의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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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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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당첨시 자금이 9억이 필요한데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이 60프로 인지 70프로 인지는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통상 잔금시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비규제지역의 1주택자라면 LTV 70프로 적용되어 금융기관에서 평가하는 금액의 70프로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됩니다다만 국책 대출이 아닌 금융권 대출이라면 DSR 40프로 이내에 들어야 최대 대출량이 정해지기에 질문자님의 부채와 소득, 보유 주택 정보를 금융기관과 상세히 얘기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통상 40세 미만이고 일반적인 직장인 맞벌이 부부라면 40년~50년 상환 상품으로 대출함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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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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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인데 기존 아파트 명의를 아내로 돌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내분과는 제3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비규제지역 6억 이하의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디딤돌 대출 LTV 70% 전액 받는 다고 계산하고 나머지 30프로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계약서를 쓰고 70프로는 잔금 전액 대출로 해도 대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매수자의 무주택 세대주나 신용점수 등의 자격요건과 대출 실행이후 1년의 실거주의무 등을 지켜야 함은 너무 당연하기에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 시 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혜택이 줄어드는 이 부분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지만 현재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미혼인 상태를 권하는 사회인 점이 문제인 것이죠. 질문자님 같은 (비공식)디딤돌 대출 사례를 조금 더 알아보시고 양도인 입장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해석에 따라 범위가 다양함)간의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거래가액이 시세보다 5% 이상 저렴하게 하여 거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시세대로 양도세를 산출되는 그런 경우를 유의사항으로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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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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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입자 계약만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1. 날짜는 부동산에서 신규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사이에서 조율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으로서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확실하게 이날 이사일정으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데 맞는지 여부를 물어봐서 확실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2. 세입자의 이사비 지원은 집주인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대차 만기의 상황입니다. 3. 일단 의사표현은 하였으니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계약갱선청구권을 안썼다면 갱신계약, 그렇지 않다면 신규 내용으로 재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신규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어야 재계약을 할 수 있지 합의가 어렵다면 세입자가 퇴거하는 모습이 통상적일 것입니다. (단, 세입자의 강력한 갱신청구권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갱신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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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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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를 분리세대하고싶은데 같이 생활하면서 분리세대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세대분리 요건은 알고 계실것 같습니다. 만 30세 이하라면 거주를 분리하고, 기준 중위소득 40프로 이상으로 약 1백만원 정도의 월급여가 있는 생계적 독립이 확인되면 만 30세 미만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면 거주 분리, 생계 분리를 하면 소득이 적어도 거진 됩니다. 한지붕에서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분리된 생활공간, 취사공간을 유지해야 하면서 위의 일반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그렇기에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생활비나 세금을 독립적으로 내고 있는 경우라면 아파트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여 한지붕 세대분리가 가능한 요건을 들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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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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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사무실로 사용할경우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에 부가세 별도라는 조건을 당연히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은 부가세를 받지 않으셨고 임차인도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통상 위와 같은 경우에 임차인은 주거용도로 집을 임차했기 때문에 월세를 본인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비용처리가 인정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세무서측 답변을 명확히 들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특약을 잘 기재하셨기에 임차인이 상가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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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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