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확대 개정법의 시행시기는 2025.2.23. 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는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어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개근하는 월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하루라도 출근치 아니하는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월력상으로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80%이상 출근하였어도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는 1:1 교환방식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일의 시간도 8시간으로 취급됩니다. 근무일에 6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6시간이 아니라 50% 가산하여 9시간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동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9시간분의 수당으로 지급하던가 아니면 평일에 9시간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는 회사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회사의 재직자에 속합니다. 참고로 명절상여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 방법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로 일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일과 시험관을 병행하던지를 귀하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회사가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가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 할 경우 나중에 계약내용을 둘러싸고 다툴 수 있으니 서면 계약이 바람직 합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상호 필요한 내용을 삽입하고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은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그 중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갈음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에 대해 주장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서로 입장이 달라 해석을 달리하게 되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회사가 이전 근로계약 내용 보다 저하된 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이 안되고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자체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쉬어야 하는 임시공휴일을 소정근로일인 다른 날로 휴일대체는 그 자체로 1:1 교환인 것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에 수당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수 5인 미만 또는 이상을 불문하고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