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회사 재직시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적용여부는 그 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시 출퇴근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이는 시정대상으로서 회사에 시정요구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사고과 평가를 함에 있어 정시출퇴근 직원보다 더 많이 근무한 직원을 우대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평가를 하는 상급자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회사측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며, 하나의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다 65세 이후에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질문하신 차액 발생의 의미는 알기 어려우나 만약 어떤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사업장 근로자수의 많음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라 함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신청은 회사의 도움을 받아 하는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회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귀하가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요양신청서의 신청인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지 회사가 신청인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근로시간이 아닌 주말 특근은 회사의 요구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회사에서 귀하에게 어떠한 조치를 한 사항이 아니므로 어떤 소문만으로는 근무를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 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질문3의 경우 적절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직 확인에 대해 회사측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기일과 마지막 급여의 수령 여부는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근무형태로 판단하면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임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지연지급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는 그러한 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급여계좌를 근로자가 자유 지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회사의 업무상 필요하여 신규입사자부터 특정 은행으로 지정토록 하는 것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내용까지 취업규칙에 정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회사의 방침으로 시행하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에 급박하게 반영하여 개정할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