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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자녀가 대표자와 동거하고 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동거친족 여부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연차휴가 지급 및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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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통결(결근)시 퇴직금 영향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은 퇴직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서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 기간중 결근이 있으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퇴직금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퇴직전 3개월이 아닌 다른 때의 결근은 퇴직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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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된 업무 외의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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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는 어떤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나주 벽돌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괴롭힘 행위는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가해자들의 배려없는 몰상식한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장을 비롯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의 강화 내지 홍보가 강화돠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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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불복기간 행정소송제기해야는 기간이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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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6일째인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6일째 근무중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치 않았어도 주요 근로조건을 구두로 정하였다면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구두의 근로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면계약이 의무인 것은 회사측도 알고 있을 것이므로 적정한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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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일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두의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무관련 사항을 감독하는 관청은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인 노동청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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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임신근로자가 자기의 부서장에게 임신사실을 알렸다면 이는 회사에 알린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해 부서장이 인사팀에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회사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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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신고기간은 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입니다. 받지 못한 내역을 신고하면 되고 근로계약서는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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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필요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이유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시 퇴직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던지 간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개인적 사유' 또는 '돈이 필요하여' 등 어떤 것이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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