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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근무시간의 궁금증(주 최대 근무시간,휴일 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내지 35시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무시간은 주휴일을 제외하고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는 사용자가 요청하여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1주에 12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즉 당사자간에 단축근무키로 정한 1주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요청하여 연장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12시간까지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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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의 연차휴가일은 최대 26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한 경우 귀하의 퇴직전 부여되는 휴가일수는 26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시 정산을 하여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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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는 공휴일 상관 없이 일자로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잔여 연차를 남기고 4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 이후의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잔여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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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사기업의 정년 나이는 몇 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정년이 전부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60세, 기업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법률' 에 의거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65세로의 정년연장은 노동계 및 일부 학계,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데, 생존 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점차 연장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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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알바 소득신고를 더해놨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발급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허위의 소득신고를 한 것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에 대한 입증은 회사측이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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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이라는것이 있고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쉽게 말하여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 즉 고정적 임금 외 임시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에는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즉 지급하기로 미리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사전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고정 휴가비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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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하도급 고용산재 납부 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사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고용산재보험 신고방법은 원도급사가 직접 하는 방법과 하도급사가 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도급 회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업 면허가 있는 하도급사가 직접 신고토록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는 하도급 법인이 공사착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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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퇴직금 계산과 IRP 퇴직금 유형으로 계산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계산방식과 IRP 즉 개인형퇴직연금 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일반퇴직금은 근로자 직접 수령인 반면 개인형퇴직연금은 IRP계좌에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기재하신 정도의 차액발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의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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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 동일한 근로계약서인데 수령받는 실업급여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귀하가 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 귀하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7시간으로 산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잘못한 것이고, 실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회사의 산정이 법상 문제없는 것입니다. 과거 먼저 퇴사한 직원의 경우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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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산정방법과 같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1회 연차휴가시간이 8시간인 반면 1일 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간은 1회에 6시간 입니다. 즉, 통상근로자 대비 시간비례로 휴가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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