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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18세 이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동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은 법위반이 되어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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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데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구체적으로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업무까지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지에 대해서는, "채용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근로조건(계약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는 수급사유가 되는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지는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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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퇴사 1주일 전에 퇴사 통보/당일퇴사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해도 직장에서 퇴사할 때에는 자기의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적 여유를 두고 퇴사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적지만 서로 안좋은 감정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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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담하는 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근로자는 자기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기밀이 될 수 없으므로 그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불법도 아닙니다. 설령 노무사와 상담하여도 노무사는 고객과의 정보에 대해 외부에 누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기밀(비밀)유지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상 기밀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 당사자인 자기의 근로조건이 업무상 기밀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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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대표님 안 보내주고 조기퇴사하면 회사가 큰 피해를 보고 손해소송 할지도 모른다고 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직 중 회사에서 퇴사하고 싶다면 사직서 제출 등 방법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일은 가능하면 30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손해배상이니 소송이니 하는 협박에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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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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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특정한 프로젝트에 종사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업무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토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 수행할 업무의 내용 표기가 '~~ 등' 이라는 문구로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당시의 취지와 프로젝트의 진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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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진정과 이의신청과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논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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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미복직 퇴사자 퇴직금 문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귀하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실시 전 3개월 간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퇴직금 산정방식은23년 7~9월 세전 임금총액/ 92일 x 30 x 총 재직일수/365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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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내고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당해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채용 후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시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셔서 해당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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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그 적용에 있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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