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인터넷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채용하려는 근로자 유형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시면 되며, 일반사원 신고와 특별히 다를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 근무지에서 현실적으로 이번주와 다음주 근무가 어렵다면 구인처에 전화하셔서 사실관계를 얘기한 후 근무가능일을 서로 조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 기간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와 무관한 기간입니다.현장실습 이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질문자께서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구직활동이 어려울 것이므로 실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관련 법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입니다.이와 같은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인데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주어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득이하게 휴직을 하게 된다면 유급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 기간은 최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이후 1년 이내 기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는데, 발생 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월마다 적치할 수는 있으나 입사후 1년 이내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입사후 1년 동안에 출근해야 할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2년차 초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하며 이 연차도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해에 매 월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당연히 사용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다음 해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결근이 아니며, 이런 유급휴가일, 주휴일,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에 따라 만근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근이란 개근과 같은 의미의 단어로서 근로자가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는 날을 전부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일은 법정 권리로서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에서 제외됩니다.3. 재직 1년 미만까지만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되고, 1년이 넘으면 매월 생기는 것은 없어지고 1년의 기간 마다 발생합니다. 4. 1년이 초과되면 15일이 발생되고, 그 이후 2년 초과시마다 1일씩 가산되어 발생합니다. 해당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2025.11.11. 제정되어 금년도부터는 기존의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야 휴일이 되는데 아직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휴일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쉽게 개정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직시 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시에는 납부예외(국민연금), 납부유예(건강보험), 휴직(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하시면 되고 특별한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가급적 회사가 속한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포털에 '~시 소재 또는 ~ 구 소재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만 입력해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노무사가 검색됩니다. 노무사는 의뢰인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법률적으로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년도 방식의 연차휴가를 관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했는지 몰라 정확힌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2026년도에 추가로 발생되는 연차휴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5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일수 18일은 정당하게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동 휴가는 전부 소진을 하였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정당하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초과사용 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추가 지급할 연차수당도 없고 초과사용으로 인한 공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에 대해 책임있는 사업주가 스스로 지급할 생각이 없이 고용노동부가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를 믿지 말고 귀하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회사가 말하는 대지급금은 귀하가 신고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