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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제 받은 임금의 고용보험료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전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만 하고 보험료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보험료의 문제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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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폭언과 행동, 이것도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직원에게 하는 지속적인 막말과 폭언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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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경우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성립요건 중 하나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는데, 흔히 괴롭힘은 지위가 상위인 자에 의해 발생하지만 간혹 다수의 하위자가 공모하여 상위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관계의 우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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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시 예고사항에관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근로자 해고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30일 보다 짧은 기간을 예고하거나 아예 즉시 해고하는 등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30일보다 하루라도 짧게 예고하면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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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 방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9호 양식) 법령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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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를 회사에서 고용안할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다고 알리는 행위는 부당하며 인권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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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용자가 배려하여 쉬라고 하고서 그 시간을 무급으로 하였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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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 기준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까지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는 1시간의 휴게를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사무직, 생산직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점심시간만으로 휴게시간이 충족된다면 더 주지 않아도 됩니다.1시간 근무시마다 10분 정도의 휴게시간을 더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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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는 육아휴직급여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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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1년미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의 연차촉진은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치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라면,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인 10월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즉 10.1~10.10 사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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