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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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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를 하고있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무하면 당일 근무한 임금 100%와 50%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추석과 설날 연휴 3일에 근무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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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제도상 보장된 근로시간단축은 임신기 및 육아기 단축신청이 있습니다. 그 외의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회사가 승인을 해주어야 가능하며, 회사가 거부 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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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각각의 사업자로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대상 자격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특수고용직은 일정한 조건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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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오락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성인오락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곳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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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겸업금지 위반 관련 도움 부탁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되니 금지조항 회피는 어려울듯 합니다. 사규의 금지조항에 해당되는지 잘 몰랐다고 하시면서 선처를 부탁하던지 아무튼 규정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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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운영하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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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퇴사통보 기준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사 3개월 전에 퇴사통보 하라는 것은 회사의 지나친 요구로 판단됩니다. 계약으로 약정된 기간까지 근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코자 한다면 후임자 채용에 필요한 적당한 기간만큼 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사후 2주 이내에 타회사 재입사를 금지한 계약은 부당한 것으로 원천무효인 조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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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처리 안되면 이직 할 회사에 입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겸직의 의미를 회사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전 회사에서 사직처리 지연으로 4대보험 중복 가입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업무는 새로운 회사에서만 행하여 지고 있는것을 겸직이라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새로 입사한 회사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사직처리 안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으며, 이는 회사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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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연차발생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계약 갱신으로 인해 공백기간 없이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갱신 전 근무기간을 합하여 1년이 초과될 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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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이유로 과로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에 출퇴근 기록부를 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퇴근기록부 발급을 회사에 요청할 경우 발급해야 하는지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사용 용도는 알 수 없으나 귀하가 기억하고 있거나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판단하는 기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관에서 회사로 조회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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