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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휴게시간포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휴식시간 없이 6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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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추가수당이나 휴일지급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다른 공휴일과 같이 '관공서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서 유급휴일 입니다. 그날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50% 이상의 가산수당까지 추가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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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은 어떤 절차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간 의견 조율 후 인사혁신처가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되고,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 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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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꼭 두시간 신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법상 1일 2시간을 단축토록 하고 있는데, 단축의 구체적인 기준이 퇴근시점이라고 정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귀하가 4시 퇴근으로 신청하려면 출근을 9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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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 중 년차휴가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었다면 8시간의 휴가가 6일 발생되어 있는 것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시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이 6개라면 합계 48시간 즉 8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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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올해 몇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종전 10일이었으나 2025.2.23. 출생하는 아이부터 20일이 되며, 정부의 급여 지원기간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종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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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간 의견 조율 후 인사혁신처가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 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표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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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31일로 변경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명절 이후 기혼 여성들의 가사부담 가중 우려가 있고, 명절 일정을 마치고 가족들과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소비진작에도 좋을텐데 그럴려면 31일이 더 좋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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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대표 행포에대한 불만제기 및 상실정정 후 임금처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대표가 귀하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취업방해의 금지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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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1.27 월요일로 이미 지정되어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 월요일보다 금요일이 좋다는 의견이 있는 상태이지만 정부에서 이를 검토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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