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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지급일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4월 10일 퇴직하였으므로 지급기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 또는 동의가 없었다면 4월 2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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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에서 3조2교대 시간외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구체적인 급여명세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대상은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입니다. 귀하의 임금이 월 209시간 포괄임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표괄된 내용이 중요할 것인데 통상 209시간 월급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포괄내역에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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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에 연차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중간정산 이전 1년 사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산입 대상이며, 해당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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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 계좌로 돈이 찍혔는데 봐주세영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월 도중에 퇴직하였으므로 해당 월 근무 임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상세한 것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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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이 합의하에 시급 12,000 근무중, 주휴수당은 안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지급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시간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토,일요일 근무키로 하고 1일 각 7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4시간이라 할 수 있고, 그 외 연장근로를 한 적이 있어도 법적인 주휴일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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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을 정해 놓은 요일에 시키는데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규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등 별도로 연장근로를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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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일 근로 및 주 52시간 확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월1일 근로자의날 8시간을 포함하여 월~토요일까지 그 주에 매일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총 48시간 근무한 것입니다.그 주의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5월4일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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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퇴직예고는 언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동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상 근무해야 해당이 됩니다.2. 퇴직예고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통상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유를 두고 퇴직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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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한 내용은 해고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당초 근로계약한 내용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근로계약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 일방적인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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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실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본래 의미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내용과 실행 내용이 다르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지 근무시간 전후에 주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으로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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