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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대상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작성하자는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상 강제 적용되는 것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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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5.1 근로자의날은 법상 유급휴일입니다. 그 날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150%(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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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전에 일한 수당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이후 한달간은 근로기준법으로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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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미지급연차수당을 급여항목이 아닌 일당항목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수령을 어떤 형식으로 받던지에 간에 실업기간 중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와는 무관합니다. 수당의 수령인은 당연히 귀하가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리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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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일 안하고 퇴사 후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퇴직 시 담당업무를 성실하게 인계해 주는 것은 근로관계에 있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인수인계가 귀하의 업무라고 판단하시면 인계를 해 주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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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원진술서 경력사항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력사항을 조회하는지 여부는 답변이 불가합니다.경력사항을 잘못 입력했다면 그 내용을 인사담당자에게 알리고 수정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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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취소요청시 해고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을 해고해야 할 사유가 발생치 않았고, 스스로 퇴직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의원퇴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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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퇴직전 일주일 모두를 연차휴가로 사용했을 경우 그 주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급 주휴일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2.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12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직 후 미사용 3개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귀하가 사용치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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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중 물류알바 3.3% 만 빼고 급여 받을 시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그 근로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발생 사실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급여의 환수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세를 공제하던 3.3% 사업소득세를 떼었던 간에 소득발생은 동일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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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초과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시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가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52시간을 초과하였다 하여 근로자가 이 가산된 임금 외 특별히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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