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님의 말씀대로, 해고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해고를 하기 전에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조치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170만원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시에는 계약서가 아닌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8만 원정도의 차액은 사업주의 선심성 금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받았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꼼수, 부정수급이라 보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주소정근로시간' 정정 코드는 37번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일단 사업주가 사망하더라도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다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05(2016. 4. 5)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소액체당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문제는 근로자님께서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점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는 임금체불확인원을 받더라도 곧장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고, 민사소송 후 확정판결을 받아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만근현재 근로자님은 주35시간 5일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시기에 1번 조건은 충족하셨습니다.하지만 주중 하루를 결근하는 경우 2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셨습니다.따라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국민연금의 경우 <개별납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상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수급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금 보혐료를 내지 않는 경우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일단은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셔야 하니, 개별납부제도를 통해 보험료 절반 정도를 계속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은 원래 근로자님이 내셔야 할 금액이기에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퇴사하시면서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신 다음, 신고 사실 취하를 대가로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금액을 내라고 압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후자가 맞습니다. 주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 최대 12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질문자님.노무사건이 터지면 별도로 의뢰를 합니다. 자문을 말 그대로 노동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처리방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사건은 별도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주며 추가 의뢰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질문자님.IRP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가입사업장이 아니면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됐었습니다.하지만 법개정으로 2022. 4. 14. 이후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가 지나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관행처럼 굳어져,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보기 위해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라는 것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기업구성원 모두가 '해가 지나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모두에 해당하면 계속해서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