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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항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류는 운송-하역-보관-배송단계 등 물류 공급 체인을 거치는데, 항만은 이 공급 체인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고,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서 우리나라 국제교역량의 99.7%를 담당합니다. 네덜란드,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은 이미 90년대부터 스마트 항만을 운영 중이며, 중국도 무인자동화 항만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와 기업 전반의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있습니다.스마트 항만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근간으로 항만 물류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로보틱 항만, 항만 내 자원들의 초연결을 통해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예측, 전달과 실행을 수행하는 지능형 항만,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로보틱 기능은 항만 하역시스템 관련, 즉 안벽크레인, 야드크레인과 이송차량, 운영시스템 등이 무인, 자동으로 물류처리를 수행하는 항만입니다. 지능형 기능은 항만 내 화물, 선박, 작업자, 차량, 장비, 시설 및 시스템 등 각 물류자원들 간에 IoT 장치로 초연결화되어 디지털 위치와 상태정보를 발생시키고 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해 항만의 전반적인 운영효율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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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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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무역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2022년도 기준으로 답변 작성드립니다.수출 $683,584,760,000 / 수입 $731,369,657,000전자집적회로 (HS 8542), 석유와 석유조제품 (HS 2710), 승용자동차 (HS 8703)수출기준으로 전세계 6위 입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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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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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어류 수입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관상용 어류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를 분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관상용 민물 기타 어류의 경우 HS CODE 0301.11-9000에 분류되며,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수산생물질병관리법 구비요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2)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저희가 수입하려는 어류가 야생생물이나 생태계교란 생물이 아니라면, 수입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검역 신청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30조)1.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 포함)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팩스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가.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다만, 다음의 경우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28조)(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3) 수산생물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4)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5) 다음의 지정검역물인 경우 (시행규칙 별표 3의2)(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수산생물전염병 중 국내와 수출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다음의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나) 이식용 뱀장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하는 제브라피쉬(6)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7) 외국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다.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라.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마.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바.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사.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아.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검역 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문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3. 처리기한 : 서류검사 2일, 임상검사 3일, 정밀검사 15일4. 수수료가. 신청수수료 : 신청건당 20,000원나. 정밀검사수수료(1) 세균성·곰팡이성 질병 : 검사항목 당 15,000원(2) 기생충성 질병 : 검사항목 당 15,000원(3) 바이러스 질병 : 검사항목 당 50,000원5. 수입검역을 마친 때에는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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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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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정식적인 나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만은 UN 창립 회원국이었으나 1971년 UN에서 박탈당한 이후, 주권국가로서의 외교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UN 미승인국가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15개국 내외인 것으로 보아, 국제적으로도 대만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미국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기사가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49017_36133.html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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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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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에 승선하기 위한 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승선신고는 승무원가족 승선신고와 업무목적 승선신고로 구분됩니다.승무원가족의 승선기간은 1)해당 항구에서 승선과 하선을 하는 때에는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 2)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승선항의 승선일로부터 목적항의 도착일까지이며,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31조(승무원가족 승선신고) ① 승무원가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 ② 다수의 선원가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승선 또는 하선시기 단위별로 승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승선신고자는 승무원가족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선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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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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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기재한 통화와 실제 송금 통화가 다를때 수정발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직접수출을 하면서 구매확인서 발급 근거서류를 외화로 표시된 발주서로 진행한 경우, 근거서류 상 통화와 결제 통화 간 상이하므로 근거서류 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매확인서 수정발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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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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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최근 적자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여 벌어들인 돈보다 수입으로 외국에 지불한 돈이 더 많다는 의미인 것이죠. 2022년 무역적자 대부분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수입단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환율 상승과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상기와 같이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수입실적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수출실적이 감소한 것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실적이 안좋아졌습니다.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무역적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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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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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과 한국 사이에 주요 무역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와 싱가폴 간에 교역하는 주요 물품은 전자집적회소, 반도체 관련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HS 4단위 기준)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품목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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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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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B라는 무역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WB은 Air WayBill의 약어로, 항공화물운송장이라고도 합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을 위하여 화물이 수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말하며,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과 유사한 기본적인 운송증권입니다. 다만, 선하증권이 유가증권인데 반하여 항공운송장은 단순 화물수취증 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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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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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자전거에 대한 관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동 자전거는 HS 8711.6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은 8%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APTA 협정, 한-중 FTA 협정, RCEP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각각의 협정 관세율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고, 중국 수출자가 어떤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줬는지에 따라 수입 시 적용되는 협정 관세율은 상이합니다.APTA: 4%한-중 FTA: 3.2%RCEP(중국): 6.4%전동 자전거에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과세가격: 529,000원+@ (물품가격+운임+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협정별 상이)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은 최소 약 71,000원 ~ 최대 약 99,000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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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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