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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야적장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용어로 야적장은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는 별도의 구조물이 없는 화물장치장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컨테이너 야적장(Container Yard, CY)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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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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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속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입니다.RCEP 협정에 참가한 국가들의 전체 경제규모는 세계 GDP의 약 32%에 해당하는 27.4조 달러이고, 인구는 세계 인구의 48%에 해당하는 36억명이며, 교역량은 세계 교역량의 29%에 해당하는 9.6조 달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최초로 발효된 FTA협정이며,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되어 활용중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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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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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물품구매후 개인통관부호 잘못입력하면 배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절차를 진행하는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해외직구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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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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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살때도 세금 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는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그리고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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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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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환어음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어음(Bill of Exchange, B/E)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일정장소에서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증권이자 유통증권을 말합니다.환어음은 주로 국내보다는 국제간의 거래에서 많이 통용되고, 국제간 거래에선 주로 수출업자가 환어음의 발행인이 되고, 환어음 개설은행이나 수입업자가 지급인이 되며, 환어음 매입은행이 수취인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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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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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현실 전송이라는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실 전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상위험은 크게 전손(Total Loss: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 멸실)과 분손(Partial Loss: 해상보험이 부보된 화물의 일부에 손해가 발생)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구분되는데,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 멸실되거나, 부보 당시의 성질을 그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을 입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화물을 박탈당했을 때를 의미하며, 위험에 처한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기간 찾을 수 없을 때를 현실 전손으로 간주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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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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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선하증권이라는 용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하며,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 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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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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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살화물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살화물(撒貨物)이란 곡물류, 석탄, 광석, 유황, 목재, 갱목, 신탄 등과 같이 포장하지 않고 입자나 분말상태 그대로 선박에 싣는 화물과 석유처럼 액체 상태로 용기에 넣지 않은 채 선박의 탱크에 싣는 화물 등을 말합니다.산화물(散貨物), 벌크화물(bulk cargo)라고도 부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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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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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일반적으로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미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 협정으로 한-미 FTA를 체결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FTA 협정세율(ex. 한-미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X)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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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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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쓰이는 "정형거래조건, 수하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정형거래조건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CIF, FOB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2. 수하인수하인이란, 운송계약에서 화물을 목적지에서 수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선 계약서 등에서 화물을 수취하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수하인이고, 기명식 선하증권에서는 수하인 란에 기재된 사람, 지시식 선하증권에서는 선하증권 소지인이 수하인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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