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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조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공동인증서 인증 or 간편인증]을 진행하면서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or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진행되고 있는 통관정보가 조회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만일 상기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면 아직 해외 운송 중일 것으로 판단되며, DHL FAQ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https://www.dhl.com/kr-ko/home/our-divisions/ecommerce-solutions/customer-service/consumer-faq.html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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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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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항만은 어떻게 운영되며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4차 산업혁명 기술은 물류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물류산업 활용은 물류비의 절감에 반영되어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들을 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물류는 주로 운송-하역-보관-배송단계 등 물류 공급 체인을 거치는데, 항만은 이 공급 체인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만은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서 우리나라 국제교역량의 99.7%를 담당합니다. 말씀하신 로테르담이 있는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은 이미 90년대부터 스마트 항만을 운영 중이며, 중국도 무인자동화 항만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와 기업 전반의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있습니다.*해양수산부 글로벌 항만자동화 기술 격차 캡쳐스마트 항만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근간으로 항만 물류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로보틱 항만(Robotic Port), 항만 내 자원들의 초연결을 통해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예측, 전달과 실행을 수행하는 지능형 항만(Intelligent Port) 등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로보틱 기능은 항만 하역시스템 관련, 즉 안벽크레인, 야드크레인과 이송차량, 운영시스템 등이 무인, 자동으로 물류처리를 수행하는 항만입니다. 지능형 기능은 항만 내 화물, 선박, 작업자, 차량, 장비, 시설 및 시스템 등 각 물류자원들 간에 IoT 장치로 초연결화되어 디지털 위치와 상태정보를 발생시키고 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해 항만의 전반적인 운영효율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해양수산부 미래 디지털 물류공급망 캡쳐스마트 항만이 되면, 첫째, 항만에 선박이 진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드론이 실시간 감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운항 및 이동정보가 파악되며, 항만 활용자원들의 운영상황과 연계되어 선박의 정시 입항, 대기시간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항만의 자원사용 효율화와 선사들의 선박운영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둘째, 로보틱 항만에서는 선박이 입항하면 항만 내에서 하역, 운송, 보관 및 관리 등 각종 물류작업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적재할 때, 거대한 안벽크레인에 사람이 직업 탑승하여 조작하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하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지능화된 TOS(Terminal Operating System)에 의해 프로그래밍 되고 감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셋째, 지능화된 기능을 가진 항만에서는 선박, 항만 작업자, 작업 중이거나 이동하는 안벽크레인, 야드크레인, 이송트럭 등 각종 장비, 화물 등의 작업, 보관위치와 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항만의 IoT 통합플랫폼에서는 정보를 수집,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과 예측정보를 발생시키며, 이를 항만 작업자 또는 각종 장비들의 제어시스템에 제공하게 됩니다. 넷째, 항만과 항만 외부 물류자원들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커넥티드(Connected) 스마트 항만’은 국가물류공급망의 디지털 중심으로서 국가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물류는 항만의 역할이 확대되고, 항만이 전체적인 물류공급사슬망과 연계되지 못할 경우 그 역할의 한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섯째, 물류기업들과 소비자들의 기업운영과 생활편의성 등이 확보됩니다. 디지털화 된 물류거점과 운송수단들은 각종 디지털 물류정보를 발생시키게 되며, 이와 같은 정보들이 상호 연결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정보를 통한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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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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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친척 중에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중에서 혹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자가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물품별로 따로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입국 시 미신고 휴대품에 대해 적발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반입한 경우 따로 확인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청에 밀수신고를 한다고 해도 소액의 경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참고 목적 상 관세청에서 밀수/관세탈루 신고접수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3109&mi=310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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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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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화물대금지불안한경우 법적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절차가 있습니다. (조정, 알선 등은 강제력이 약함)중재절차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 상의 법률관계에서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분쟁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사조정 및 중재 하는 사단법인입니다.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에 가입함으로 대한상사중재원(국내 유일 상설중재기관)의 중재판정도 협약 체약국 간에는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www.kcab.or.kr/servlet/main/100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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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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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싶은데 납부할 세금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세는 주종에 따라 상이하며 주류에 대한 세율은 주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증류주류: 100분의 72기타 주류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종에 따라 상이함)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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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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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 중 도입 불가 목록 확인 사이트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요건없이 통관 가능)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HS CODE 별로 수입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 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관세율표 > HS CODE 제8543.40-1000호 검색 후 품명 클릭)추가로, 국가별 반입주의 물품 관련하여 관세청 블로그에 작성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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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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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중국에서 컨테이너 받아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화물연대는 2020년 도입되어 3년간 시한부로 운영되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해당 제도가 올해 말(2022년 12월 31일부)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한 일몰조항의 폐기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하였죠.파업대상으로 수출입 컨테이너도 포함되어 있어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 21% 수준에 그치는 등 물류대란이 있었기에, 화물연대 파업이 금일 부로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시간 동안은 차질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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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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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도입시 FOB가 어떤 것이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말씀주신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FOB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귀사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FOB 조건에서는 수출국 내륙지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수출자 부담이고, 귀사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물품이 적재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귀사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FOB 조건에서 보험은 수출자가 부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견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귀사에서 부보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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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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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행시 면세한도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3,2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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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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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절차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Buyer가 자신의 주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개설하는 것이며,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Buyer가 개설의뢰인의 역할을 합니다.신용장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Buyer의 신청을 받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고, 개설은행은 수출국 내의 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Buyer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Seller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Buyer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Seller가 상대방인 Buyer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Buyer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실적 및 Buyer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해외 Seller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요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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