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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교육 이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관련해서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고시 별표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업체별인증수출자: 20점 이상 (시간당 2점, 10시간 이수필요)품목별인증수출자: 10점 이상 (시간당 2점, 5시간 이수필요)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관련하여 관세청 YES FTA 사이트에 공고된 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orcyEdct/orcyEdctList.do?mi=3472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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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중 무역수지가 엄청 줄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첫 번째로 중국의 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점, 두 번째로 중국이 수입대체를 추진하면서 가공무역을 규제하고 있는 점, 세 번째로 재중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 및 조달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세 가지 사유로 인해 무역흑자가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죠. 이로 인해 무역흑자가 축소되고 무역적자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무역적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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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향수 가지고 나가도 세관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던 향수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을 지참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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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APTA CO 발급을 위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중국간에 체결되어 있는 특혜협정은 APTA, 한-중 FTA, RCEP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협정(관세실익이 가장 큰)을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HS 6004.10에 대한 각 협정세율을 확인해보니, 한-중 FTA가 가장 유리하므로 중국 수입자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중국에서 최종단위가 HS 6004.1030.00, HS 6004.1040.00으로 분류되는 경우 APTA, RCEP은 활용실익 없음)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로, 다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수출신고필증 2)INVOICE 3)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 4)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중국과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다음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2&cntntsId=1062#?mi=333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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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의 개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Invoice)는 송장을 말하며, 송장의 종류로 상업송장, 견적송장, 세관송장, 영사송장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상업송장이 실무 상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상업송장은 거래하는 물품의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판매자(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매자(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물품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됩니다.그리고 상업송장은 무역거래 시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L)와 함께 필수적인 제반서류가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글링을 통해 예시 양식 첨부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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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 수도 있으나, 이는 환율이나 세계경제동향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무역수지 적자여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외환보유고는 작년 4분기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2023년 1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라는 보도자료가 있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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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후 위탁판매 시 사업자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공산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6.5%~13%가 부과됩니다.문구류라고 하시니 볼펜을 예로 들면, 볼펜의 HS CODE는 9608.10-0000이고, 동 HS CODE에 대한 실행관세율(MFN)은 8%입니다. 그리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문구류에는 관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8% (HS CODE별로 상이하며, FTA 협정세율 적용가능)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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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서 산 제품을 한국에서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큰 틀에서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관세법 관련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을 반입하여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상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해외여행 시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이후 재판매가 가능합니다.*제6조(신고대상물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3.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수입요건 관련수입 요건이 있는 물품 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 등으로 반입하는 경우 일정한 면제한도 내에서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전자제품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 가능)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요건이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해서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의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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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 발급되는 health certification 인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태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대한 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는 식약처 통합민원상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는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발급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식품등의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서 사본 1부수출제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다만, 기구.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검사성적서)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함)원본(영문)1부수출필증(수출면장)이와 관련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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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있어 블록 즉, 트레이드 블록이라는게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trade bloc)은 자유 무역 협정, 관세 동맹, 단일 시장 등 협정국 간에무역 장벽을 낮추는 블록을 말합니다.트레이드 블록은 정부 간 협정의 한 유형으로, 지역 정부 간 조직의 일부로 참여 국가 간에 무역 장벽(관세 및 기타)이 줄어들거나 제거되며, 여러 국가(예: 북미 자유 무역 협정) 또는 지역 조직의 일부(예: 유럽 연합) 간의 협정일 수도 있습니다. 무역블록은 경제통합의 정도에 따라 특혜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또는 경제통화동맹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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