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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별 해상 운임 비교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구글링을 통해 검색한 바로는 한번에 비교분석이 가능한 사이트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며, 일부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및 물류비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 공유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트레드링스: https://www.tradlinx.com/container-freight-rate-tariff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supTrade/requestEstimate/main/requestEstimateV2List.do인천항만공사: https://www.icpa.or.kr/hfManager/step1.do?menuKey=388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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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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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는 전량 수입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천연가스 등 석유가스의 경우 HS CODE 제2711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를 기준으로 수출입 무역통계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S 4단위,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HS 2711): 수출금액 422,005,823 // 수입금액 56,742,773,663수출실적 및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에서 채굴 및 제조하는 석유가스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수출금액 대비 수입금액이 10배 이상되므로 대부분 수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 > HS 2711 검색)한국석유공사: https://www.knoc.co.kr/sub03/sub03_1_4.jsp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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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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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슈퍼 301조는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으로, 무역법 301조라고도 합니다. 슈퍼 301조는 한정된 기간 동안 미국의 종합무역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으로, 무역상대국이 무역에서 행하는 공정하지 못한 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01조와 다르게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할 권한과 보복조치를 행할 권한을 대통령에서 미국통상대표부(USTR)로 관할을 옮기고, 보복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는 슈퍼 301조에 의거하여 1989년과 1990년 2번에 걸쳐 불공정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정하고, 미국 의회에 보고하여 당사국과 12∼18개월에 걸쳐 협상을 벌이면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미국에서는 임의적으로 그 국가의 특정 상품에 100%에 달하는 보복관세 부과, 수입쿼터 실시, 용역에 대한 제한 및 부과금 적용, 무역협정 철폐 등의 보복조치를,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 철회 등의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국제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부시 행정부에서 폐기할 때까지 1989∼1990년 사이에 시행되었고, 1994년 3월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부활되어 2001년까지 연장 운용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기조에 밀려 사실상 사문화했던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5일 슈퍼 301조를 근거로 50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여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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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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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 k방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계는 한국무역협회 K-STAT에서 실적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실적에 대한 상세정보는 HS CODE라는 숫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무기류는 제93류에 분류되며,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2021년 기준으로 미국 > 이탈리아 > 터키 > 한국 순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직 2022년도 수출실적은 집계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stat/cstat/anal/AnaCtrRanks.scree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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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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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해서 착용한 금악세사리도 관세가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800달러 이하를 구매하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00달러 상당의 고급 금악세사리를 구매한 경우 우리나라 입국 시 2,0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하고 1,2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내역은 관세청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만일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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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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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 관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입할때 Import Fees Deposit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Import Fees Deposit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수입수수료 보증금'를 말하며, 아마존에서 수입지의 관세 등 세금까지 감안해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거라 보면 됩니다.일반적으로 물건값과 운임 등을 포함한 금액이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때 아마존에서는 Import Fees Deposit라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구매자로부터 선결제받아 수입 시 세금을 대납하여 주는 방식인 것이죠. (세금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에 대해서 환불)No import fees deposi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달러(미국발)를 초과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결제받지 않는 것이며,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수입 시 관세 등 세금도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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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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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환율개입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을 일정비율에 고정하지 않고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화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환 투기에 대한 저항력은 강하나 시세 변동이 크기 때문에 거래에 불안이 따르며, 통상의 활성화를 저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외적으로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야하는 경우에는 미국 등 무역 주요 상대국과 적절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조작하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2)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3)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4)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가 따르게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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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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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율(exchange rate)이란 외국 통화 한 단위를 받기 위해 자국 통화를 몇 단위 지불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며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말합니다.환율의 변동은 각국의 물가수준, 생산성 등 경제여건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게되며,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수요가 적어지면 환율이 내려가는 것이죠.적정 환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만, 일부 기사를 통해 제조업 "적정환율 1,200원대", 건설은 "1,100원대"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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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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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시 컨테이너박스로 제품을 넣어 수출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상운송회사는 ISO규격의 표준규격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ISO규격이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제정한 국제 유통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박스의 치수, 중량, 모양, 표시방법, 시험방법, corner fitting 등의 추천 표준규격을 의미하는 것이죠.철제로 만들어진 20FEET 컨테이너나 40FEET 컨테이너를 주로 사용하나, 화물에 따라서 10FEET 컨테이너, 45FEET 컨테이너, 오픈탑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 등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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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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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 ATA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TA는 Actual Time of Arrival의 약어이며, 입항 스케쥴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로 '실제 도착 시간'을 의미합니다. ETA(Estimated Time of Arrival)가 물품의 도착 예정 시간을 의미했다면, ATA는 물품이 실제로 도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물류업체나 선사(항공사)에서 화물의 도착일정을 ETA, ATA 등으로 알려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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