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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판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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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인정으로 회사가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산재 발생 시 산재발생경위서를 국가에 제출해야 하고,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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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 미기재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상 업무내용을 근로계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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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은 업무지시 거부, 근태불량, 업무 미 이행 등이 주 사유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고 평소 근로자의 근무태도 근무평정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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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셨고 예정된 날보다 이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으셨기 때문에 해고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고라면 22일 이후라도 청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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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예기가....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이...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평소의 임금보다 지나치게 많을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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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불류도우미에게 기사님의 이런행동도 직장내 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폭언 또는 협박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인사팀 등 주관 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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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 만료 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나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충족되는지 확인이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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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무회계 담당자가, 인사업무를 병행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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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irp계좌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시는바와 같이 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사 근로자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계좌로 받으시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며, irp 계좌로 받으시면 면세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바로 쓰실거라면 irp 계좌를 받더라도 해지 시 세금이 떼일 수 있으므로 세금 부분에서 비교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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