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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지각하고 자리를 비우는직원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미준수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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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면 주마다 4대보험, 소득세를 계산해서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주 정산하여 매주 임금이 지급된다면, 매주 급여명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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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한지 1주일인데 아직 급여가 안 들어왔어요 사장님께 연락드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날 +14일 까지 퇴직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까지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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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법에 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2024년 1월 27일 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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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권고 사직?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확립된 판례 및 행정해석은 고용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직을 상호 합의하는 "권고사직"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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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해고가 사장님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해고 30일 전에 예고, 미예고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준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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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육아 휴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하나,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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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만료 계약연장거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회사가 계약연장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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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에 대표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대표(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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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모회사>자회사로 이직을 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자회사로 신규입사하신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되므로 퇴직금, 연차휴가일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로 이직하여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연차휴가 또한 1년 미만 입사자로서 한달 만근 시 1일의 월차가 발새합니다.2.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모회사 퇴사 및 자회사 신규 입사 또한 외부적으로는 "이직"에 해당하므로 경력기술서에 추가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안을 받아 들여야 한다면 모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와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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