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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권고 사직?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확립된 판례 및 행정해석은 고용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직을 상호 합의하는 "권고사직"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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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해고가 사장님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해고 30일 전에 예고, 미예고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준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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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육아 휴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하나,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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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만료 계약연장거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회사가 계약연장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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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에 대표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대표(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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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모회사>자회사로 이직을 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자회사로 신규입사하신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되므로 퇴직금, 연차휴가일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로 이직하여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연차휴가 또한 1년 미만 입사자로서 한달 만근 시 1일의 월차가 발새합니다.2.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모회사 퇴사 및 자회사 신규 입사 또한 외부적으로는 "이직"에 해당하므로 경력기술서에 추가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안을 받아 들여야 한다면 모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와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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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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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소급적용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연봉 소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운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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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인데 회사입장에서 안맞을거 같다고 하는데 권고사직 맞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이고, 상호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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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수당으로 전환되기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월 전달 기준이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되는 사업장이라면 전달 12월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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