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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매달 식대가 지급된다면 2024년 기준 식비 전체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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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에는 겸직금지 규정이 없으나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사내 취업규칙으로 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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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최저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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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 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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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 응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차는 객관식 2차는 논술형 주관식 3차는 면접으로 구성됩니다.2차 시험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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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으로 투잡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나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어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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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인 경우 지급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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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연봉이 매년 올라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이 매년 오르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연봉은 회사와의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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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3년이 지난 추가근로수당 공소시효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노동청 진정을 넣으신다면 범죄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임금채권 그자체는 청구할 수 없으나 공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 임금 상당액의 합의금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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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분의 임금에 해고예고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산정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액"과 "30일분"일 맞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지급요건이란 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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