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관련하여, 미사용시 11일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2번 질문 관련하여,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 시에 차감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근로자 정년 60세 전 조금 일찍 퇴직하는 것을 말하고 희망퇴직은 명예퇴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회사의 경영 사정상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다 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 상기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유형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판례상 많은 다툼이 있으나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성과급은 포함되는 것으로, 전체 회사 경영 실적에 따라 일괄 부여되는 경영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간 재직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11일이 무급으로 처리 되더라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모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출근 간주하므로 재직자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계산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실무상 신고인의 녹취를 직장내괴롭힘 인정 여부 검토에 많이 활용합니다. 녹취록 만으로 명확한 경우라면 참고인 조사는 줄어들수 있으나 신고인과 피신고인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의견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며 이보다 상회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먼저 적용됩니다. 입사일 기준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산재법상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프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에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임금 감액없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