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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예정 시 잔여 연차 소진 및 연차 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9월에 새롭게 부여받으신 연차휴가는 해당 기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시므로, 12월 말에 잔여연차 13개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2. 회사와 퇴사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 소진을 먼저 제시하더라도, 회사 측이 반드시 수락해줄 의무는 없으며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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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업무 변경을 요구하는것은 정당한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령상 전직청구권은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는 볼 수 없으나,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이므로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여, 회사의 승낙을 요구해보실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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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인 경우, 월 만근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라면, 입사일이 도래하여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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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가 몇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기간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재직중이신분과 동일하게 부여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이 도래하실때 15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작년 2022년 12월 15일에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잔여 연차가 없으시다면, 2023년 12월 15일에 새롭게 생성될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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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상이하먄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결론적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내용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우선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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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이상근무하면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간이상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10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장시간일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설정되기도 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총 시간은 4시간 30분(도중 휴게시간 30분)으로 설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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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 관할 고용센터 담당에게 공문을 통해 발급 요청을 다시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1350 문의)현행법상 발급 요청 시 10일 이내에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 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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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근무중 12월31일에 퇴사하는데 올한해 근무에 해당하는 연차15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내년 7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회계년도 기준(1.1)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내년 1월 1일에 재직중이셔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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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노동법령상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재직상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 임금이 감소되므로 노동법령상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육아휴직기간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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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연장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고, 귀하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나, 계약 만료일 전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하여 회사 측과 명확하게 협의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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