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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언제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 종류임금체불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폭행죄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죄를 면할 수 있으나 폭행치사, 폭행치상(상해), 특수 폭행은 해당되지 않아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피의자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폭행의 경우,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되어 형사절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에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상대방과의 완만한 합의가 우선입니다.협박죄단순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죄를 면할 수 있으나 특수협박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존속협박죄로 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면 그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과실상해죄과실상해죄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를 말하며,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그 외에도과실로 부정수표를 발행한 경우,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중 임금체불 등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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