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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소득차이 개선될수는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현재 구조적인 모순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간의 불공정거래부터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대기업은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1. 우리회사의 물량만을 생산할 것2. 1년간의 장기계약서가 아닌 1달안의 계약물량만을 발주내어 생산 3. 우리회사가 지정하는 보안업체를 사용할 것4. 중소기업에 출입하는 명부를 모두 우리회사에 보고할 것5. 3개월마다의 분기 손익보고서를 제출할 것6. 내가 지정하는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을 것 이 조건을 보시면 정상적인 조건이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노예계약과 다름 없는 계약조건을 내걸고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거래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채권은 때먹지 않는 돈이라는 것과 그래도 해당 상품이 대박이 나면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박이 나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만약 상품이 실패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부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5번 항목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이 처음 계약했던 당시의 마진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확인되면 기존에 납품받고 있던 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중소기업은 본인들의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서 이익이 개선되었음에도 대기업의 수익을 더 올려주게 되는 꼴이 되버리니 굳이 생산효율을 개선하지 않게 됩니다. 즉 어차피 뺏길건데 왜 나서서 그걸 개선해라는 마인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의 경우도 설비를 갖추는데만 최소 10억원이 들어가는데 해당 상품이 실패하면 중소기업은 이 설비가 대기업 맞춤형 설비라서 다른 곳과 계약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서 대부분 부도가 나게 됩니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성립되어 있으니 중소기업의 급여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간혹 중소기업 중에서 급여가 높은 곳은 한국의 대기업과의 거래가 아니라 해외 소매판매나 혹은 여러 곳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곳들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의 계약이 계속되는한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급여차이는 개선되기 힘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정책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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