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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의 성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금융거래 시스템의 근간이 되었고 자금 투명성의 시초가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금융실명제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금융실명제 도입전에는 비실명 금융거래로 불법 사채나 불법적인 정치후원금등에 대한 자금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무기명이나 차명예금등이 많아 자금의 출처 또한 명확하게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명제 도입으로 이러한 자금을 추적할 수 있게 되어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었습니다.지하경제의 양성화금융실명제가 도입되게 되면서 지하경제 규모가 추정치 기준으로 4%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이나 명의신탁등 탈세 억제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소송이 급증했는데, 이는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탈세를 위해서 하였던 명의신탁이 본인들의 발등을 찍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실명이 전제되게 되니 차명을 빌려서 행하던 불법행위나 탈세행위의 근절이 가장 큰 효과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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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올리면 물가안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대출금리 인상으로 개인들의 이자비용 부담 증가이자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소비지출 감소로 인한 기업들의 재고자산 증가 수요공급이론에 따라서 수요 감소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물건 및 서비스 가격 하락 금리인상시에 위와 같은 순서대로 경제흐름이 발생하게 되면서 물가가 안정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은 환율과 인플레이션의 방어를 위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쫓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또한 내년 중반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실적하락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예금위주로 자금운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가 경기침체의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 1년만기 운용한 자금은 내년 만기시 주식에 대한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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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평균 금리가어떻게되나요? 앞으로 추세예측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를 하고 계신다니 질문하신 금리는 아무래도 '예금'금리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은행들의 1년 만기의 평균 예금 금리는 4.8%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고, 1금융권 기준으로 높은 금리는 5.2%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완화하겠다는 것이지 올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기조는 미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내년 중반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에 예금 금리의 경우는 내년 중반 6%중반정도가 예상되며,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가 거의 대부분의 투자금이 집중되어 있다면 가급적이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낮춰두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 FTX거래소나 위믹스의 상장폐지등 국내외로 좋지 않은 이슈가 있으며 특히나 FTX거래소의 파산으로 인한 연쇄적인 해외거래소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이번 위믹스의 경우 위메이드가 업비트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일 수 있어서 향후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13만개의 BTC를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6천불에서 7천불까지 급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리는 비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며 내년 중반까지는 예금으로 투자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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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서 주식 5천만원 + 기타 250만원을 넘기게 된다면3억원 이하는 20%세율 + 지방세 10% = 22% 과세3억원 이상은 25%세율 + 지방세 10% = 27.5% 과세 금투세의 실행으로 인해서 장점이라고 꼽을 만한 것은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 도입시 아무래도 주식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2025년도로 유예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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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금리인상이 조금 둔화되는거 같은데 금리인상이 거의 끝났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로 발생하게 되는 환율 상승과 이로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주 목요일 11월의 FOMC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연준 인사들의 기준금리 인상기조 완화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고 11월 10일에는 CPI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12월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 완화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인상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미 연준의 예측대로라면 2023년도 연말에는 3%의 CPI를 2024년도 상반기에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의 CPI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에 우리나라는 내년 중반정도가 금리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 여전히 원유와 식량 공급에 차질을 주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유럽의 경우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사용하다가 현재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겨울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유럽의 경기침체 여파는 곧 우니라라 수출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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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 주식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과 코인을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의 경우는 '상,하한가'가 존재하며, 시세조작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식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투명한 회계감사와 상장절차를 통해서 상장하게 됩니다.이에 반해서 코인의 경우는 '상,하한가'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세조작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업비트가 시세조작을 위해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코인을 매수매도 거래를 해서 시세를 끌어올린 것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대형거래소의 상장절차도 투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위믹스의 상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을 정도로 투명성이 떨어집니다. 즉,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대가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거래소들의 자체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말도 안되는 상승은 최근 아이큐코인만 보더라도 전혀 이슈가 없는데 일주일새 300%가 상승하였다가 고점대비 다시 50%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세조작을 너무 대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코인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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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현재 안정화가 되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 11월의 FOMC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다 보면서 증시가 약간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리인상의 기조가 완화가 금리인상의 정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내년에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예상하기에 경제는 내년에 더욱 심각하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례로 해외 대기업들이 현재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년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 대비해 미리 생산원가 중 가장 절감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중국의 경기침체는 우리나라의 수출업체에게도 큰 타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기사만 봐도 삼성전자도 비용의 50%를 절감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경제 상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대기업들의 재고자산 수준이 10년이래에 최악의 상황이며 특히나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내년 1분기 예상 손실만 9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기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의 여파로 PF대출의 부실과 이로인한 중소건설사 및 저축은행의 연쇄적인 파산의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 경제 전망은 최악의 한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기조만을 가지고서 내년의 경제가 안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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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거래소가 파산될경우에 잔여금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거래소가 파산이 발생하게 되면 만약 업비트나 빗썸처럼 고객 자산에 대한 예치금자산에 대해서 100%이상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경우라면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겠지만 FTX처럼 회계장부 조작으로 통해서 자금을 융통한 경우라면 파산법에 따라서 채권을 상환한 나머지 자금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금을 일정 부분 배분 받아서 돌려받으 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치자산의 경우는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들에게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다른 채무에 먼저 상환되기 전에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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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 후 폭등하는 코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코인이 상장하면서 폭등하는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시세조작'에 의해서 발생하시는 거라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과거 '누사이퍼'의 경우는 200원짜리 코인이 업비트 상장당일날 10,000원까지 폭등하고 상장당일 가격은 1,815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격은 139원인데 말이 안되는 펌핑이었습니다. 코인시장에 실명제가 도입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금감원의 시세조작 감독 범위 밖이다 보니 시세조작질을 많이 해대고 있고 오전 9시가 되면 아무 이유없이 30%까지 치솟았다가 1분만에 1%까지 떨어지는 시세조작도 번번히 일어나니 절대 이런 펌핑질에는 탑승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리시면 계속 고생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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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험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법인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납입보험료에 대한 처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 계약에 대한 보험료 비용여부는 '계약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흔히 은행에서 판매되는 법인 암보험(수익자 대표자 혹은 대표자 부인)이나 법인 상해보험(피보험자 직원)도 이러한 계약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모두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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