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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만 올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한 달러강세 현상과 이로 인한 자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더라도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원자재의 재생산 혹은 물건의 수입을 통해서 유통되는데 달러환율이 강세이다 보니 수입품 가격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있어서 억제가 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수준이 5.6%인데 금리인상을 하기 시작한 순간보다 크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아 금리인상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인상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물가상승은 지금처럼 5.6%가 아니라 10%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리고 금리인상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기에 시기를 놓쳐버리면 터키처럼 물가상승률이 80%를 넘겨버릴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땐 이미 금리가지고 손을 쓰기는 늦어버리는 상황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물가상승을 잡는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양을 줄여버리면 되는데요. 돈이 없으면 소비가 줄게 되고 소비가 줄게되면 자연스럽게 공급도 감소하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에따른 가격안정이 도모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에 금리인상 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통화정책으로는 대량의 '국채발행'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수준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다른 위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빚을 진다는 것은 망하자는 소리와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상이라는 카드 하나만을 가지고 물가를 잡아야 해서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0.5%의 빅스탭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미국과 같이 0.75%이상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의 기준금리와 발을 맞춰야지 환율이 내려가고 내수경제의 인플레이션도 함께 억제가 될 수 있을텐데 개인들과 기업들의 부채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이 부채폭탄에 족쇄가 채워져서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한계상황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빨리 과감하게 버리고 금리 인상을 했다면 환율방어와 인플레이션 상승을 빨리 억제할 수 있었을텐데 한은총재의 결정이 옳은지 혹은 틀렸는지는 향후에 판단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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