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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는 무엇이며 도입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횡재세라는 것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초과 이익 발생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거두게 되는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초과이윤세'라고도 부릅니다.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등을 통해서 큰 이윤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하거나 혹은 코로나와 같은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된 진단키트 업종,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원유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큰 이익을 얻게 된 정유업계들이 횡재세에 대한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두게 되는 초과이윤세는 사회복지사업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재세가 도입된다면 업체들은 횡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매출을 과소계상하거나 비용을 더 크게 증가시키면서 이익의 규모를 줄이려고 하게 되는 합법적 탈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초과이익을 거두었던 정유업계는 '일시적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과징수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원유 가격에 따른 업계에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조금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큰 이익을 거두었던 진단키트 업체는 최근 매출이 급감하거나 손실로 전환된 기업들도 있는 상황이라서 횡재세가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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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지닌 경제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란 '화폐단위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폐단위개혁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단위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수치로 변경하는 정책작업을 말한는데, 이렇게 국가가 화폐단위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경제규모의 성장정부의 통화 정책이 의미가 없을 정도의 높은 물가상승전쟁이 발생하거나 대규모의 복지포퓰리즘을 통해서 악화된 상황 보통 경제규모가 확대되거나 물가가 심각하게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단위가 급속도로 커지게 되고 국민들은 불필요하게 높은 단위의 화폐를 가지고 다니고, 자고 일어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국가의 화폐는 더이상 '가치저장의 수단'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화폐의 가치가 급락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서 베네수엘라나 터키의 경우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금리인상으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할 수 없게 되자 화폐개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이렇게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화폐의 단위가 낮추어 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우리나라의 리디노미네이션 사례로는 2번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1953년도 한국전쟁 시절 100원이 1환으로 비율 조정1962년도 박정희정부 시절 10원을 1환으로 비율 조정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용어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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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온다는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침체라는 것은 소비침체현상이 두드러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실업률은 증가하고 취업률은 감소하게 되는 현상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조만간 경기침체가 온다고 하는 이유는 작년부터 시작된 빠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인데,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경제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개인들의 이자비용 부담 증가이자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 소비지출 감소로 인한 기업들의 판매실적 감소 및 재고 증가재고 판매를 위한 할인 판매 시작기업들의 생산원가 절감 위한 '구조조정'실업률 증가 및 취업률 하락 위와 같은 형태로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경제가 후퇴할 가능성까지 높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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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설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디파이(Defi)는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탈줄앙화 금융을 말합니다. 기존의 금융이 금융회사를 거쳐서 거래를 했다면 디파이금융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결제나 송금 그리고 대출, 투자등의 금융거래를 가능하도록 합니다. 디파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업체들이 구축한 스마트 콘트랙트에 의해 코인을 거래하고, 예금을 예치하듯이 코인을 예치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디파이금융 서비스로는 에이브, 제로엑스, 컴파운드, 밴드프로토콜등이 있는데, 디파이를 비교분석해서 선택하기 좋은 사이트는 디파이라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디파이라마라는 사이트에서는 해당 디파이들에 대한 TVL(Total Value Locked)를 볼수 있는데 이는 탈중앙화된 금융 플랫폼인 디파이 DeFi에 예치된 자산 규모 총합계를 의미합니다. TVL의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디파이프로젝트가 조금 더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용어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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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 시장이라는 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레몬시장이라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간 동일한 제품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 판매자는 질나쁜 제품을 제품을 속여서 구매자게에 판매하게 되면서 시장에는 좋은 제품은 점점 사라지고 질이 나쁘고 쓸모없는 제품들만 시장에서 거래가 많아지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레몬마켓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고차 시장을 들 수가 있는데, 중고차에 대해서는 중고차를 매입한 판매상만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고, 침수나 중대한 수리가 있었던 사실을 숨기게 되면 구매자는 문제가 있는 차량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매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있지만 구매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로 판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레몬마켓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용어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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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중 낙수효과라는 단어는 어떤의미를 가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라는 것은 상위집단이나 상위의기업 (보통 대기업)에 정부가 투자를 집중하게 되면 그 집단이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그 이익이 자연스럽게 하위집단이나 대기업들의 협력업체와 국민들에게까지 이익이 공유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낙수효과의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는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대기업 중심의 투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위집단인 중소기업들까지 성장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함께 개선되었던 것이 낙수효과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용어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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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중 불태화정책이라는 용어가 잘모르겠어요ㅠ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태화정책이란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국내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되면 국가는 이러한 외국자본에 의한 자본 유통을 상쇄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정책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통화량을 줄이고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통화채를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된 자금을 회수하거나 혹은 시중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올려서 통화량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결국 '해당 국가의 통화량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며 결국 통화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들 중에는 '기준금리 인상' 정책 또한 포함되면서 기업들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증가하고 통화량 수축에 따른 소비침체가 이어질 수 있어서 시설투자를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용어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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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아파트 투기란 말을 많이쓰는데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투자와 투기 모두 수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자본을 투입한다는 것에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서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를 구별하고자 한다면 해당 목적물 혹은 투자를 위한 자본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하였는지 여부와 해당 자금의 투입이 내가 감당해도 될만한 수준의 자본인지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약 해당 목적물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자본이 내가 충분히 감당할만한 자본수준(부채에 대한 이자금액 포함)이며,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입하는 것이라면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자본과 타인에 이끌리거나 순간적인 판단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라면 '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최근에 영끌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굳이 분류한다면 금리가 상승하여 원리금 부담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 것은 '투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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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이게 언제쯤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CPI가 현재의 금리수준으로도 억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재상승의 기조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의 정점 수준이 5.25%~5.5%수준에서 최근은 6%이상의 금리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초에 예상되었던 금리인상의 종점이 올해 중반이었다면 앞으로 CPI값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까지도 금리인상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의 정점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 또한 금리인상을 해야하게 되고 그럼 지금보다 심각한 소비침체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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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의 추세를 따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알트코인들의 방향성이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것은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에 대한 존립 가치를 증명하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없다면 가상화폐 시장도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들이 더욱 많다 보니 비트코인의 추세를 다른 알트코인들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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