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는 무엇이며 도입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Question

횡재세라는 것이 뉴스에 나옵니다. 은행업계나 정유업계에서 도입주장이 있는데 횡재세는 무엇을 말하나요?이것이 도입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뜻밖의 세금은 시장 상황, 천연 자원 또는 정부 정책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이익 또는 "횡재"를 얻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은행업과 정유업의 경우 횡재세 옹호론자들은 이들 산업이 정부정책이나 시장상황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높은 이익을 얻었고, 이러한 이익을 부과를 통해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횡재세의 도입에는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잠재적인 문제는 세금을 성공에 대한 벌칙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세금의 시행은 복잡할 수 있으며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행정 자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영향을 받는 산업이나 그들의 로비스트로부터 횡재세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통과 또는 시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횡재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었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자산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수익에 대해 부과됩니다.횡재세는 일시적인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이익이 발생한 원인과는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이를 이용해 추가 세금 수입을 얻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경제적인 불균형을 보완하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횡재세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징수가 가능하며, 세금 부과율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부자층에 대한 조세 공정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금리 급등으로 인하여 정유업계와 은행업계가 큰 이익을 얻고 있고, 고물가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어, 횡재세를 걷어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해야한다는 여론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의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횡재세는 일부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세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유업체나 석유화학업체와 같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세율로, 이를 도입하면 해당 산업 분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횡재세는 국가의 세입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횡재세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해당 산업 분야에서 경쟁 업체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세율 차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덜한 업체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투자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해당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투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횡재세가 도입되면 국내에서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세금 부담이 적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더 많이 수입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횡재세라는 것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초과 이익 발생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거두게 되는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초과이윤세'라고도 부릅니다.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등을 통해서 큰 이윤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하거나 혹은 코로나와 같은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된 진단키트 업종,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원유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큰 이익을 얻게 된 정유업계들이 횡재세에 대한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두게 되는 초과이윤세는 사회복지사업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재세가 도입된다면 업체들은 횡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매출을 과소계상하거나 비용을 더 크게 증가시키면서 이익의 규모를 줄이려고 하게 되는 합법적 탈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초과이익을 거두었던 정유업계는 '일시적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과징수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원유 가격에 따른 업계에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조금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큰 이익을 거두었던 진단키트 업체는 최근 매출이 급감하거나 손실로 전환된 기업들도 있는 상황이라서 횡재세가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의 횡재세는 정부가 급증한 지출로 인해 발생한 재정 적자로 인해 부채를 갚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와 함께 세수는 줄어들어 전세계적으로 재정 적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횡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횡재세는 기업이나 개인의 수익이 줄어들면서 추가 과세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세수를 늘리기 위해 고안된 세금입니다. 하지만 횡재세는 기업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한국에서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삶을 옥죄는 주범이라며 이에 국민 모두가 최소한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횡재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횡재세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국가와 시민 모두가 협력하여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김한솔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황재세란 특정 세금을 뜻하는건 아니고 일정기준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는 경우 붙이는 정의입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대표적인 횡재세가 초과이익환수제입니다. 횡재세는 이윤을 추구하는 자연인의 의지를 꺽어버리죠. 사실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에나 어울리는 세금입니다. 정치인들이 심심하면 남발하지만 실제 도입할경우 국가경쟁력이 약화될겁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대견한아비205 · Answer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금. 경제활동은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해 재화를 만들고, 이를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유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횡재세는 다른 대부분의 경제 주체는 코로나19,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산업만 '막대한 이익'을 냈을 경우 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며, 이게 도입되면 시장 특수성 덕분에 이익이 난 건데, 그러면 업황이 어려워지면 이 세금을 공제해 주거나 돌려 주느냐에 대한 물음이 돌아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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