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되는 횡재세란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정유회사, 은행 등에 횡재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횡재세란 무엇인가요? 횡재세가 실제 입법되어 시행된  사례가 있나요?

데굴데굴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초과이윤세라고도 합니다. 말씀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와 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영국의 경우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을 25%에서 35%로 끌어올려 세원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햇습니다.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횡제세는 경제적 상황의 변경으로 일정이상의 초과수익을 얻은 기업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윤세라고도 부릅니다.

임동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임동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2022년 국회에 정유사들을 과세 대상으로 한 이른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도입 법안이 제출됐습니다.급격한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는 제한적 환경조건이 충족되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등 정유사들에게 유류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부족분을 메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횡재세율은 20%로 설정됐는데, 구체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5억원 이상 초과소득이 발생한 경우 100분의 20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횡재세 도입 논란은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국제유가 상승 랠리로 비롯된 기름값 상승이 불러온 '나비효과' 입니다. 생산에서부터 운반 및 유통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석유제품의 특성상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은 정유사들의 수익성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러-우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주요 정유사들의 '재고평가이익'과 '정제마진'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호주머니를 그 어느때보다 두둑하게 불린 것입니다.국민들은 고유가에 허리가 휘고, 정부와 정치권은 막대한 유류세수를 포기해가며 세율인하를 통한 가격안정책을 시행해도 가격인하효과가 크지 않아 욕만 잔뜩 먹고 있는데, 같은 배를 탄 정유사들은 저만치 떨어져 배만 불려가고 있는것 같으니 정부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이 무슨 수라도 내겠다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면서 횡재세 도입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횡재세’는 이미 100년 전부터 주요국들에서 시행돼 왔습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전시이윤 원리’를 환수해 전비 조달에 기여토록 하는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1917년 ‘수익률 8%’를 초과하는 자산소득에 최고 80%까지 세금을 물렸으며 영국은 1997년에도 공공부문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일본도 2004년 미국계 펀드 리플우드가 공적자금 370억달러가 투입된 신세이은행 주식을 사고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게 되자 횡재세인 ‘신세이(新生)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석유회사 BP·셸 등의 영업이익이 폭증하자 영국 정부는 석유·가스회사의 법인세에 추가부담금을 매기는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스, 벨기에 등도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스페인 정부는 은행과 에너지 기업에 부과한 횡재세를 재원으로 대도시권 통근열차 서비스를 4개월간 무료 제공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횡재세는 상품가격의 급등이나 시장수요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기업이나 개인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횡재세의 목적은 회사나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이익을 포착하는 것입니다.석유회사와 은행의 경우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초과이익과 금융시장 호황에 따른 초과이익에 각각 과세된다. 뜻밖의 세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경제 성장의 혜택 중 일부를 사회 전체,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공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여러 국가에서 횡재세가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영국 정부는 민영화 당시 자산의 저평가로 인해 과도한 이익을 냈다고 여겨지는 민영화된 유틸리티 회사에 대해 뜻밖의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2010년 호주에서 도입된 광업 회사에 대한 횡재세로, 상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 광업 회사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포획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재세라는 것은 특정사건이나 특정조건 속에서 기업이나 자연인이 평소의 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얻게되는 경우에 그 초과이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 이외 추가적으로 걷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다만 이 횡제세에 대해서 찬반논의는 있으나 실제로 이 횡재세를 걷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기업들이 그 시기이후에 실적이 급격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횡재세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기때문입니다.

박창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횡재세란 부득이한 사회현상이나 그와 유사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다르게말해 불로소득 개념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 하겠다는 취지입니다.일부나라에서 도입했지만 전세계적인 추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이것 또한 시장 자유 경제를 위반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횡재세를 부과하기 보다는 그 기업에 대해서 사회공헌을 유도하는게 바림직한 방향으로 보이네요!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김종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횡재세(horizontal equity)란, 소득이나 부의 차이가 적어질수록 세금 부담도 동일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과 부의 차이가 적어질수록 세율도 비슷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공정성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횡재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의 차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나, 재산세나 캐피털게인세 등을 적용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반대로, 소득과 부의 차이가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요즘에는,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횡재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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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되는 횡재세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