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투세, 정확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합니다. 소득세의 하나로 지금까지는 과세가 없던 주식이나 채권, 펀드등 금융투자에 따른 수익발생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금투세가 없던 시절에 주식에서 10억을 벌던 1억을 벌던 거래세외 별도 세금부담이 없으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5000만원 기준을 초과한 수익금에 대해서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고 그로인해 한국 주식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하락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으나, 몇일전 이를 발의했던 민주당에서 이재명대표가 이를 폐지하기로 공식발표하면서 당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실제 등기소애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서류제공과 비용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예전이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하는것이 유리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별도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임대인들도 등기까지는 말소과정도 필요하기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전세권은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통해 얻는 임차권과는 권한정도가 다릅니다. 쉽게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보증금 미반환시 별도 반환소송없이도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권은 단순채권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처럼 특별법에 따라 임시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반환사고 발생시 주택을 바로 경매에 넘길수는 없고, 반환소송등을 통해 승소한뒤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신청하실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의 경우 최대10년까지 전매제한이 있었지만 23년도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완화되어 6개월에서 길게는 최대 3년까지만 적용됩니다, 구분은 분양아파트 지역내 규제여부 / 수도권여부, 개발되는 택지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투기과열시구와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의 경우는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이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수도권 3년 , 비수도권 1년입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6개월이 적용됩니다. 보통은 각 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실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전산자료 신청서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보통 지적전산자료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이용이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별도 신청서자성이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공인인증서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시군구청 지적과 or 토지정보과 방문하시어 지적전산자료발급 신청서를 작성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작성하는 지적잔산자료 발급 신청서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자료표시 등이 있습니다. 대상자란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등만 주소등만 기재하시면 되고, 신청자료사유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법원제출용이나 조상땅찾기 항목에 맞는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 어플자체는 말 그대로 부동산 간접투자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조각투자입니다. 쉽게 해당 건물임대를 통한 수익과 가치상승분을 기초로하여 주식과 같은 주주권리를 사고파는 것으로 부동산 가치상승과 주주간 주권매매는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조각을 1주라고 표현했을때 , 부동산 임대수익이 증가하고 가치가 상승해도 거래되는 주식들 매매에서는 매수는 없고 매도자가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질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가치상승과 임대료상승은 보유한 주식하나당 배당비율이 높아질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주가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부분도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선거특성상 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 그리고 실제 선거 전까지 미국내에서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도 미국내 여론조사결과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사실상 해리스의 우세지역이 많은 편이고, 박빙 중 승리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기에 우리나라 언론사도 이를 인용하여 보도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정확도가 높다고 믿는 주요 선거예측기관 3곳의 예상도 모두 해리스의 승리를 예상한 만큼 현재 트럼프 이른 당선확정은 의외의 결과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있는 부분은 없습니디, 현정부가 이러한 대처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다가올 상황변화를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아무리 실거주라고 해도 계약만료전까지 임의대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만약 입주가 불가피해서 계약을 중도해지하시는 거라면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퇴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이에 동의를 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요구하거나 별도 요구사항이 있을경우 해당 부분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로써는 만기 6~2개월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연장 거부의사를 통보하시고 만기일에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보증금반환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때나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는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항력 확보를 위한 목적이 있기에 만기일 전액반환을 받으셨다면 이사가는 주택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무인셀프빨래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반적인 세탁소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듯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셀프빨래방의 경우만 보면 보통 인건비부담 없이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본업이 있는상태에서 부업수단으로 많이들 운영하시며, 주요사업으로 하시는경우 여러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시면 창업에 있어 편의상과 관리상유리한 부분은 있지만 초기비용지출이 클수 있고 임의대로 운영시간등을 조정하기는 어렵기에 최초에 프랜차이즈와 직접창업등을 잘 고려하서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빨래방 특성상 수요가 번화가보다는 오피시텔 밀집지역이나 아파트단지내 많이 위치하고 있기에 상권중심보다는 쉽게 이용이 가능한 주택근접상권등을 선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계는 없겠지만 사진으로 보던 실제 종이로 보시면 해당하는 권리관계를 판단할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등기부의 경우는 필수적인 첨부서류라기 보다 안전한 권리관계확인을 위해 계약전 확인하는 서류이기에 어떻게 보고 권리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중개사가 등기부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기에 그 설명을 잘듣고 필요한 사항등만 체크후 계약시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