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 벽지 원상복구 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원상복구는 입주시 상태로 해놓으면 되기에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논쟁이 끝날수 없기에 대부분은 합의하여 마무리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특약의 제한이나 임대인의 대응으로 볼때 쉽게 협의가 어려워보이므로 일단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신청을 통해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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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업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안전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획득과는 관계가 없어보입니다. 질문에서 전입신고시 조건이 변경되는 이유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전월세 신고 대상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월세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그 기준에 맞추어 계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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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건물 월세집 재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 집합건물과는 다르게 건물과 토지 별개로 보게 됩니다. 즉,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건물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지에 등기된 근저당은 본인 권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재계약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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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시 특약어기고 전입신고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에서 특약은 합의를 통한 것으로 계약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단 특약이 강행규정을 벗어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있음에도 임의대로 전입신고시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부가세 환수등의 책임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해당특약은 효력이 있기에 진짜 손해배상 다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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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월세 1년계약만료전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최소거주요건에 따라 1년계약시 추가 1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만 해당 부분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며, 이럴 경우 임대인이 제시하는 중개보수 및 다음임차인 주선조건이 있을 경우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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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인 권리관계 및 건축물 대장등을 통한 위반건축물 유무, 그리고 내부 시설상태나 하자등에 대한 여부확인등이 대표적인 필요확인 사항입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한 경우 해당 부분을 확인을 해주나, 하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자가 아닌 이상 자세히 알기 어렵기에 임장시 확인한 부분외 추가 하자발생시 매도인에 대한 계약해지나 손해배상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등은 특약으로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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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ᆢ작은 상가를 임대중인 임대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조건과 동일하나 기간까지 동일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기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시 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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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집 전세대출 or 매매대출 가능여부 및 앞으로 대처 방향에 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사위와 장인어른은 직계존속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만큼 전세대출시에는 가족간 전세계약으로 보기에 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인 내용이며 은행이 이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대출이 될 여지는 있는건 사실입니다. 2. 해당부분은 금융권을 통한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과 다르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담보가 있는 대출이므로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정식적인 계약과 자금에 대한 흐름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4. 매매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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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전에 집주인 집을 팔겠다고 빼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비용과 중개보수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적절선이 얼마인지 확인은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아파트 전월세의 경우라면 100만원은 적은 보상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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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 해지통보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재계약거부의사 및 만기해지 통보는 묵시적 갱신과 별개로 계약만료6~2개월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쉽게 해당기간내에만 계약만료일까지만 거주하고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가겠다는 의사전달을 말합니다. 중도해지는 해당기간이 되지 않음에도 갑작스레 계약기간 이전 이사를 할 경우를 말하며, 묵시적 갱신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중도해지를 통보할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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