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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대출 확대가 역전세 현상을 초래하였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는 전세시세 하락으로 인해 현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져 임대인이 차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하락이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임대차3법 시행이후 전세매물이 급감하였고 공급감소에 따른 전세시세가 상승하면서 일반 서민들은 대출을 통한 전세보증금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보증금 대출한도를 높이게 되었고, 결국 전세가격상승및 전세가율을 끌어 올린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시세와 전세보증금 갭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하게 되었고 현 부동산 하락시기에는 시세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증가와 역전세로 인한 임차보증금 미반환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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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도'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의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등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재계약시 보증금, 월세등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만 신고를 하면 되고,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되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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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 있는 카라반 같은 취침도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담보물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담보가치도 있어야 하지만 등기부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글램핑의 경우 설치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등기를 갖춘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카라반의 경우는 의제부동산으로써 등기가 존재할수 있기에 담보물권이 될수 있을 듯 보이고, 캠핑장 부지와 시설에 전부에 대해서도 담보물권으로 가능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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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는 어떤점이 좋은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중심지와의 접근성과 생활편의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상복합의 경우 저층에 상가가 위치하기에 생활편의가 유리하고, 입지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보다는 덜 하기에 상업중심지 근교에 건축이 가능하므로 교통부분에 이점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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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후 상호 교환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교환매매도 거래의 한종류이므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과정상 절차와 청산관련 사항은 중개사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일반매매와 동일하기에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세금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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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시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으로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경계 확인은 소유의 토지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 상대가 일부 침범한 결과가 나왔다면 이에 대해 법정 소송등을 통해 원상복구나 부당사용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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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도 매매나 물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이유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이후 등기된 물권은 본등기가 될 경우 모두 권리를 주장할수 없기에 해당 매매나 권리권자가 등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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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엉망인데 향후 전망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 말부터 올 초의 시점보다는 주변 여건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구요, 다만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부동산 회복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후행경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기회복이후 상승기대를 할수 있을 듯 보여 내년 이후 부동산도 본격적인 회복시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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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청약시 부부합산 소득금액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직장보험료 메뉴로 이동하여 로그인 후 상세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 평균소득을 연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 프리렌서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증명 -> 소득 금액증명 메뉴를 통해 연소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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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재계약시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 확인할 부분은 주변시세 확인을 통해 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에 70%가 넘는 경우 계약을 피하는 게 좋고, 계약과정에서 등기부상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입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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