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요구로 가계약 해지 위기가 있을 때,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쪽이 상대방으로 가계약금 일지라도 목적물의 지정과 합의를 이룬점을 볼때 계약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액상환을 받아도 될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기존 계약상 말했던 3월말까지 계약을 이행할것을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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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천장 시트 젖었다가 말랐고 자국이 거의 안남았는데 이거 따로 보상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누수의 원인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관리실 또는 관련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아 건물자체의 원인이 아닌 경우 윗집에 대해 누수를 이유로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 자체의 원인일 경우 관리실에 해당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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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지불시 상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으로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되고 주택의 경우 매매와 임대차로 구분합니다. 주택매매는 거래금액 기준 0.5%, 임대차는 0.4% , 그 외 비주택은 0.9%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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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살고있는데 집이 경매로 진행중이면 월세를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진행과 월세지급과는 상관없습니다. 경매진행을 알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배당시 미지급한 월세는 차감 후 배당하게 됩니다. 정확히 부담의무가 있기에 지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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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주택 보유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부동산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상태는 3주택 보유로 볼수 있습니다. A주택+B주택+C분양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 A주택을 2년이내 매도해도 양도세는 부과 됩니다. 이때 3주택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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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역 재개발 사타 접수 임박, 미제출하신 분들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문구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단계로 재개발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완전초기 단계 입니다. 사실상 재개발 여부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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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 중에 불법 건축물을 보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다 허가받고 준공 검사가 될텐데 어떻게 불법 건축물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이후에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보시면 될 듯 보입니다. 즉, 허가받고 건축하여 사용승인이 되고 이후에 사용과정에서 추가로 설치된 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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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명의로 원룸월세 계약시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신용불량자라도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대상도 사실상 보증금반환청구권 정도 이기에 압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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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임대차 연장 계약 시 근저당권 설정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은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담보물권입니다. 보통의 임대차 같은 사용수익을 위해서 설정하는 권리는 근저당권이 아닌 전세권입니다.1. 전세권은 보증금규모와 관계없이 설정가능합니다. 2.당연히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 뿐 아니라 임대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도 필요합니다.3. 네 불가합니다.4, 전세권 설정입니다.5.둘다 가능하나, 잘 모르시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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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에 청약넣고 싶은데 1순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청약을 하시고자 하는 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즉 청약공고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공고에 1순위 자격이 경기도권거주자만 가능할수도 수도권(서울,인천,경기)거주자도 가능할지 미리 판단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지역 1순위에 청약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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