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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4배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첫번째 계약연장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5%이내 인상으로 제한할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을 이미 첫번째계약떄 사용을 하셨거나, 계약서상 특약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가된 상태라면 추가 사용은 할수 없기에 이떄는 질문에서 12월 만기기준으로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기 떄문에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음을 주장하시고, 그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 전자보다는 후자의 방법으로 주장하시는게 법이나 상황상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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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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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보면, 아파트 시세 호가가 공식적으로 등기된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계약기준이라, 그래서 시장 흐름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데 실 거래가로 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뉴스의 요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뒤 다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높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있고,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 시세의 판단기준이 이러한 신고를 통해 기재된 실거래가격이 되기 때문에 A,B라는 사람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계역을 체결한뒤 이를 부동산 거래신고하게 되면 실거래가 호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해당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실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고의로 호가상승을 위해 하는 부동산 교란행위를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실거래가 공시를 기준으로 시세를 판단하는 것을 악용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준가격과 실거래가 가격은 동일합니다. 이를 다르게 하면 이또한 다운, 업계약서작성이 되기 떄문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둘을 다르게 하는게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후에 호가만을 높이고 취소하는 계약건들을 말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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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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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오피스를 주로 찾는 고객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섹션오피스는 말그대로 공유오피스나 사무실을 쪼개어 여러 업체가 동시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섹션오피스가 가장 유용한 것은 1인사업자나 소규모사업자처럼 사무실 자체를 임대하기 부담이되는 경우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비용의 절약이라고 할수 있는데, 입지가 좋은 오피스라도 일부 섹션만을 대여하기 때문에 전체공간대여시보다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입주업종에 제한 없기 때문애 다양한 업종들이 자유로이 입주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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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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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장이 위험한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부동산의 경우는 대부분은 은행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떄문에 부동산 위기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부실채권이 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큰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전반이 흔들릴수 있는 큰 위기가 올수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급증과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위험수준을 넘은 상태이기에 이를 조절하지 못하면 나라전반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등이 펼쳐질수 있습니다 . 기존까지 정부는 부동산 완화정책을 주로 운영하였으나, 이러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대출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이유도 위와같은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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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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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장에서는 금리인하에 따른 호재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의 영향이 더 강하게 작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금리가 낮아져 자금조달시 월부담 금액은 줄어들수 있지만 대출한도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금조달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인하는 사실상 그 판단자체가 우리나라경제가 그만큼 어려운 상태로 미국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할 만큼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금리인하 자체가 호재보다는 악재로 보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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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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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시골로 나뉘는 기준은 어떤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적의미에서 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인구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산업에 있어 1차 산업이 아닌 2,3차 산업을 중심으로 이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기준인 인구수에 따라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을 구분할수 있으며, 보통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행정구역 단위상 "시 또는 군 "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인구는 5만명이상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군이라도 기반시설이나 산업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심리적 기준에 따라 도시로 포함하지 않을수 있는데, 해당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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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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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은 왜이리 비싸고 떨어지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침체기는 사실상 작년후반부터 올해까지 이어졌던 부분인데, 해당 시점에 심하게는 전고점을 기준으로 50%가까이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다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부동산 완화정책에 힘으로 서울, 수도권에서는 다시 가격회복이 나타났고 현재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보합선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침체기라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있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은행입장에서는 담보채권과 같이 해당 부동산에 자금들이 묶여있기 떄문에 침체기가 올때 부동산 버블이 붕괴면서 단순히 부동산 가격하락만 나타나는게 아닌 금융권을 포함한 우리나라 경제전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표로 하지 부동산 가격하락안정화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붕괴가 잃어버린 30년이란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어느정도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급격한 하락이나 폭락등은 오히려 피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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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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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빽빽하게 솟아있는 아파트단지들 이렇게 많은데 아파트를 자꾸 건설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답을 말하신듯 보입니다. 말그대로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워져도 아파트 보급률이 100%가 아니라면 사실상 아파트 공급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에 대한 주택선호도가 높고 지금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아파트 거주를 희망하기 떄문에 수요가 계속 유지된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투자에 있어서도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떄문에 결국 공급부족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1세대가 1주택만보유할수 있는것도 아니기에 일정시점까지는 계속 공급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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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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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지역개발이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이라는 사례를 잘 알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 주체로 하는 개발도 결국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고, 임의대로 마구잡이식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을 하였음에도 개발후 해당 지역이 기대만큼 발전을 하지 못하거나, 쇠퇴가 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고 이런 경우라면 자자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나, 책임이라는게 비난과 사업진행에서의 문제점등을 확인하여 행정상책임을 질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 대해 보상을 하거나 지역내 입주한 일반사람들에게 피해보상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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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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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하락을 한다는것은 경제지표로 보면 어떤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과관계를 보면 부동산 시장은 후행경제이기 떄문에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보다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부동산 시장도 하락하게 된다는 의미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보통 서울주택가격은 실거래가와 매매거래량등을 보고 수요를 판단하게 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일반적으로 가격도 상승되지만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매수자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들은 경제적 상황에 따른 금리나, 정책에 따른 규제여부등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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