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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가 주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관련 법규를 제정한 이유에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들의 형평성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부의 편중을 막고 투기등의 증가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정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기에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 역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고,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환경 파괴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만의 특성인 고가성, 부증성, 개별성과 시장내 정보비대칭성등으로 인해 부의 편중으로 인한 불균형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피해를 막는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관련 법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중 하나이지만, 시장과 다른 잘못된 정책운영시에는 오히려 더 주거안정성이 떨어지는결과도 초래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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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잔금유예세대라 보증금이 싸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유예세대라는게 정확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단순하게 이해하면 해당 주택의 임대인 또는 전대인이 잔금을 온전히 치루지 않은 경우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경우 사실상 주택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권리관계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권리상 문제가 전혀 없다면 주변시세 반가격에 임차인을 구할 이유가 없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잘 모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안전합니다. 모든 계약의 선택은 당사자 몫이고 그에 따른 문제발생시에도 결국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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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공매를 배워두면 확실히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뭐든 배워서 도움이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식을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경공매를 배워서 실제 경공매에 참여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배우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다만 실제 경매에 참여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주택획득등의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공부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경공매의 경우 특히 경매의 경우 그 절차나 목적물에 대한 권리분석등 본인스스로 해야할 부분이 많고 그에 따른 지식도 어느정도 필요한게 사실이기 떄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참여를 할수는 없기 떄문에 배워두시는게 매우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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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를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하여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아까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으로 정부의 경우 직접 시장에 참여할때 정부가 주택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주로 공기업인 LH를 통해 직접적으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지자체의 경우 지방공사를 통해 이를 수행합니다. 현재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매입 임대주택활용은 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에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에 따라 LH가 매입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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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과 재개발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건축은 쉽게 정비구역내 모든 물리적인 환경 즉 기존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환경 및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실수 있고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리모델링 형식으로 개선하고 지자체에서 그에 맞는 SOC(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도시재생사업 내 재건축, 재개발의 행위또한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의 차이는 재개발은 수익성 높은 노후지역 입지에서 진행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수익성 낮은 쇠퇴지역에 대해서 시행이 될수 있고, 사업주체 역시 재개발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라면 도시재생은 지자체와 거주자들간 협업이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사업단위에서도 재개발은 소규모부터 신도시개발 등 큰 규모의 사업까지 진행까지 가능하지만, 도시재상은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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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공동명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 계약시에도 임차인 공동명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 주요 채무자가 있다면 본인은 공동명의자로써 기본적인 서류제공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용도가 차주가 아니기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듯 보이나, 취급하는 은행과 대출상품에 따라서 본인 신용도로 인한 영향도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질문에서 회사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이라면 크게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자세한건 실제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한번정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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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역에 비해 서울의 경우 집값이 너무 비싸던데 일반서민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집을 구매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뿐 아니라 거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구매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금자본 + 대출을 통한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의 변동 특히 이자율변동에 민감한 것도 이러한 대출이 대부분 크게 포함되어 있기에 매월 원리금의 부담정도가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물론 일부주택에 대해서는 갭투자 즉 전세세입자의 보증긍을 이용해 갭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해당 방식은 대부분 주택의 사용수익을 포기하고 가치상승을 노린 투자시에 이용하는 방법이고 실거주를 위한 구매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매를 주로 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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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익형 부동산은 임대를 통해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획득할수 있는 부동산으로 말합니다. 매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인 부동산이라고 정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보통은 수익형부동산은 주택일수도 있지만 현재는 상가, 오피시텔, 지식산업센터등 넓은 의미에서 임대수익형 건물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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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없어도 농사로 직업을 전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어차피 거주할 주택의 경우는 최근 지자체에서 시골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후 무상임대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운영중이기도 하고, 내 농지가 없다라도 일부 농지를 임대받아 농사를 지을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중인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귀농을 통한 시골지역 소멸화를 막는 것은 지자체의 큰 숙제인 만큼 본인이 원한다면 주택이나 농지에 대한 지원혜택은 지자체별로 잘 준비된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귀농에 대한 장기간 포기하지 않고 유지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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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딫친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해당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결국 해당 이익은 건설사의 손실을 세금으로 매꾸어주는 것이고, 건설사들은 이러한 점이 이용해 더 무리한 주택 공급을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가 기업의 손실가능성까지 보장해주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시장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고 있고 최근 전세사기 증가에 따른 보증보험 지급에 따른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피해복구를 위해 전세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활용 정책까지도 진행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매입후 임대주택활용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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