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현 임대차기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2. 질문의 특약은 적용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중도해지 요구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정도의 보상을 받고 합의해지를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즉 해당 부분의 금액단위는 본인이 판단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현재 상태자체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 연세가 만 60세이상이시고 세대 합가를 통해 2주택이 된 경우 처음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문제는 추가적으로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게 되면 1가구 3주택으로 볼수 있기에 모든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 소유주택이나 현재 거주주택을 먼저 처분한뒤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세법에 관련 사항은 답변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등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말소의 확인은 최종적으로 잔금전 등기부 확인을 통해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전에는 근저당은행에 해당 대출을 상환하였는지 상환영수증 또는 이체기록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타인 개인정보로 확인은 불가하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불안해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해당 과정만으로도 이행여부를 확인할수 있고 혹시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도 가능하고 이를 중개한 중개사 역시도 중개사고로 책임을 부담할수 있기에 너무 심각한 불안함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우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신뒤 협의가 전혀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총액을 고려할때, 실익이 있을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원칙상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더라도 사전 아무런 통보없이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현 임대인의 행동이 법으로써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반환을 받기 전에는 원칙상 주택인도를 하지 않는게 맞고, 질문의 경우처럼 보증금중 일부를 임의대로 해당사유로 반환하지 않는 것 역시 보증금 미반환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신청 및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여야 하나, 질문의 경우 전출이 이미 되었다면 사실상 등기명령 신청도 어려울수 있기에 우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협의를 해보시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법적 전문가를 통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재건축시 기존 주담대 대출은 상환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현 주담대대출은 건물이 완공된 이후 그래도 근저당 설정이 이전되기 떄문에 유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비대출을 받았다고 반드시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며, 만약 현금청산등을 할 경우에만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입주시를 기준으로 과실 또는 관리상의 부주위로 하자가 있었다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배상 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들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일부 하자에 대해 전체적인 하자 요구는 사실상 무리가 있어보이나, 이에 대한 보상 기준등이 명확하지는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등을 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가점제의 경우 청약통장보유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가점이 다르게 부여됩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기본2점에서 1년씩 늘어날때 마다 2점식 가산되며 최고 15년이상 무주택시 최고점이 가능하나, 질문에서처럼 1인가구 30대라면 사실상 부양가족 가점이 낮기 때문에 인기있는 가점제 청약의 경우는 당첨이 되기는 쉽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정책상 전매제한과 실거주폐지가 발표는 되었으나, 실거주 폐지의 경우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재까지는 기존대로 실거주의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시국에서 개정이 순조롭지는 않아 보이기에 일단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연락을 해줄 의무는 없지만, 이후 거래사실을 모르고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거래사실정도는 전달을 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