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는 부동산 시장 내에서 그 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일 뿐이지 임대차보호법상 또는 전세대출시 전월세는 모두 임대차로써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월세라고 해도 전세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담보대출은 일반적인 전세 대출이 아닌 내가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지급을 위한 대출이 아닌 이미 지급한 보증금 중 내가 돌려받을 금액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고 타 금융권에 대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벗어나는 특약을 기재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두 당사자간 합의로써 이를 작성하더라도 법으로써 정해진 규정을 벗어난 내용이기에 인정이 되지 않고 무효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에 따라 조금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시지가 3억이하 1채까지는 보유를 인정하여 종부세 기준 2주택자라도 1가구 1주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도 공시지가 3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목적물에 따라 예외없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관할 행정청 홈페이지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현재 진행상황이나,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목적물 철거등으로 인해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고, 기간내 퇴거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단순 투자로써 상가 매입을 고민하신다면 향후 개발 시간이나 가능성, 그리고 사업성 여부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취득세 환수를 막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방법으로는 질문처럼 가족 중 한분을 전세주택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매수 주택에 전입하는 방법이 최선일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는데 우선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는 두 당사자간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월세인상의 경우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질문의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1년을 연장하시고, 5%이내 인상을 주장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재계약시 중도해지는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가 가능하기에 이를 통해 일정을 맞추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으로 이를 명시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을 인용하기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벗어나는 특약으로써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보의 비대칭의 경우는 이미 실거래가, 전월세 신고제, 평균전세가율, 임대인의 세금납부증명서 요구, 중개사에 대한 의무강화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깡통주택의 경우는 사실상 부동산 가격하락이 주요 원인이기에 정부가 제도적을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임대차 계약을 원하는 임차인 스스로 계약 전 공개된 자료와 부동산 방문을 통해 평균 매매시세와 전세보증금시세를 잘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심사에서 은행에 따라 판단하는 대출한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으며,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심사를 거쳐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한도를 더 높게 부른 은행을 통해 심사를 받더라도, 대출 금액은 두 은행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신청하시고 그에 따라 자금계획을 맞추시는 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