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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으로 볼수 있으나, 나이가 어리고 미혼인 상태이고 일정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주택소유에 따라 유주택자로 분리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1년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차는 이러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매매시에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실거주2년조건이 있을수 있느나 최근 규제완화로 이러한 부분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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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 부동산 월세 계약 취소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전입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전입신고 불가시 계약해지등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2. 위 부분은 중개사법상 위법 행위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행위가 있다해도 당사자간 계약을 취소할수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해당부분(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계약서작성)등에 대해서는 시청 민원실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협의는 가능할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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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입주하지않고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완공전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은 전매이고, 완공후에 매도하는 것은 일반매매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완화로 전매제한은 없어져 분양권 매도는 가능할수 있으나, 만약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 폐지를 발표하였지만 개정이 아직 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중이기 떄문에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없어졌다고 해도 당장 매도는 할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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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평 정도 밭을 구매해서 주말농장으로 채소 심고 농막을 놓으려고 하는데 유의점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말농장 영위룰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할 경우 1세대당 1000제곱미터로 제한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200평이라면 매매 후 주말농장 영위는 가능할듯 보이며, 농막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어 규제가 강화된 만큼 세부사항은 해당 행정청에 문의하신 뒤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막설치가 원칙적으로 되지 않지만 조건부 설치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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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계약햐지 통보는 질문의 내용상 원인이 없기 떄문에 사전에 중도해지통보는 어렵고 만기일전에 계약만료해지에 대한 통보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먼저 현시점에서 질문과 같이 보증금인하 또는 만기해제를 통보하시고 만기2개월전까지 답이 없다면 계약만료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좋을 듯보입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 임대인에게는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신뒤 반환소송등을 순차적으로 준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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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대출 협조 거부시 계약 파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간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즉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는 의무이행을 해야하고 임대인의 조건변경등은 임차인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임대인 의견처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배액상환등을 해야하는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률적 판단은 개인적의견과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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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실제로 진행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이야기만 나오는 단계라면 사실 아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단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 그리고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완공, 청산절차등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소요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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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데 보증금을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목적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로 하여 대항력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용이라면 사업자등록증대신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보호에 매우 취약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기에 대항력이 없다고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는것은 아니기에 보증금 반환은 가능하나, 대항력이 없기에 특별법으로써 미반환시 진행할수 있는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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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받거나 구매할 때 최우선으로 챙겨봐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장광고등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입지 분석을 잘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경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악재등으로 기대와 다르게 상가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등등 모든 투자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이고 이또한 투자를 결정한 개인이 책임지는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곳에 매물에 대해서 투자접근을 시작하시는 게 질문과 같은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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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부동산 매도 시 양도세 및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같은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1가구로써 주택수애 모두 합산되게 됩니다. 다만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날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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