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개정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현행대로 유지중입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단기양도새율인하와 분양권 1년내 전매시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나, 세법개정안에 개편안은 담기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어 사실상 기존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업을 위한 업종별 조건은 별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 단순히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임대업을 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시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등 서류가 필요하기에 건물주와 해당 건물 사용에 대한 권리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승계받은 현 세입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생임대인혜택 적용은 어렵습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이전 계약을 소급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더라도 일정임대기간(1년6개월이상)이 지나야 하기 떄문에 현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지번내 건물이 있을 때에는 증축신고를 통해 하실수 있고, 그외의 경우는 건축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정평수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별도 허가가 필요할수도 있으나, 구청 건축과등에 사전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셀프등기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할 경우 법무사 비용등이 발생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질문처럼 그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고 준비서류등이 많기 떄문에 시간도 걸리고 세금납부와 등기소방문등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외 셀프등가나 법무사 대리 등기나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두 당사자간 합의하에 조건 변경이 가능하고 한쪽이 거부할 경우 계약변경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존등기는 최초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시공사 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하게 되고, 이후 현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보전등기를 하게 되고 이후 집단등기에 대한 가능여부가 나오고 이떄 법무사를 통해 본인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즉 매매나 임대차 모두 두 당사자간 직거래를 하여도 계약효력에는 무방합니다. 꼭 중개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차에서 직거래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대출에도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없지만, 거래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하지 않으려면 거래상대방을 직접 찾아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세자금대출 90% 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임차보증금의 80%이내로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해당 특약을 실제 넣을수 있는 경우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해당 특약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해당특약이 기재되어 계약서 작성이 되었다면 2년 만기 후 재계약시 임대인은 퇴거를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