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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으로써 토지소유가 가능한 부분이고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한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중국처럼 내국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없이 사회체계에 따른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차별적 조치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등에서도 중국인들 부동산 구매가 가능한 점을 볼때 우리나라만 해당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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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감정평가를 이상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이미 이의신청이후 행정심판 준비중이시라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계신듯 보입니다. 질문상의내용만의 감정평가가 합당여부를 알수 없고, 질문자님 또한 감정평가이후 대처를 잘하고 계신만큼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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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포기하면 내 생애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한번 사용하였고 당첨 후 포기 한다면 다음에 특별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청약통장도 당첨으로 인해 모든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해지후 다시 개설하여 납입횟수 및 보유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또한 해당 지역에 따른 청약제한 기간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간 확인도 함께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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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에어컨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임대인이 해당부분을 처리하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일단 사용을 한 적이 없기에 사용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부분의 문제는 옵션자체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통보이후 수리를 동의한 부분으로 볼때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거나 수리기사님 계좌번호를 전달하여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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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난해한 부분일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업종이 다른 이유로 새로 구한 임차인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권리금회수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임대인 입장에서 음식점의 경우는 주변의 상권이나 건물 상황, 기존 임차인 피해여부등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어 선택이 가능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합리적인 범위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음식점을 제외한 건물주가 원하는 업종에 맞는 세입자를 다시 구했을 떄도 이를 거부한다면 방해행위로 볼수 있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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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비율로 경매하는 집을 사면 거주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경매의 경우 사실상 온전한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니기에 임의대로 거주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거주를 원할 경우 다른 지분권자에게 동의를 받고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다른 공유자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입찰자들은 공동명의자 중 한사람에게 금전적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두 공유자간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닌 부부의 경우나 가족관계가 많아 지분낙찰을 받을 경우 해당 지분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 낙찰자에게 협의가 들어오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공유자간 합의를 거쳐 매도를 진행하여 비율만큼 나누어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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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계약해지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관계상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 이와다르게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부터는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지만 합의해지는 가능합니다. 물론 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해지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구요, 질문에서 거래상대방이 해당 조건으로 해지를 해주겠다면 합의해제의사로 보이기 떄문에 문제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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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청약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떠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수준의 이자만을 지급해주는 정도입니다. 문제는 현 예적금금리가 올라 청약통장 금리가 낮다는 점이고, 공공청약을 위해서도 청약통장은 필수이며, 당첨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 여부만으로 이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단, 통장이 없거나 일정 납입, 보유를 하지 않았다면 청약자체가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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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월세 원룸방 재계약 시 어떤 부분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 거주를 원하신다면 임대인에게 별도의 통보가 오기 전까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아무런 말이 없다면 동일조건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내 임대인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최소 임대차기간 2년을 근거로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면 되고, 만약 재계약을 위해 조건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를 합의하여 연장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시 부동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게약서 재작성은 안해도 되지만 계약조건이 변경될경우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지만, 대필료 5~10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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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쪽에 앞으로 아파트구매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위한 주택의 경우 장기적 측면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확률보다 이전보다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사용수익이라는 측면에서 주거안정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가격만으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대출규모가 50%수준이라면 주택유지에도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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