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며, 개인적인 의견만을 답변해 드립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이를 기본저긍로 매매계약시 성립되어 있는 하자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보면 누수가능성을 고지하였고 현 누수가 없다는 점으로 볼때 하자담보책임은 성립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선의,무과실이여 하는데 질문내용상 하자가능성을 알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과실에는 해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허위매물이라는게 결국 없는 매물이 경매에 나온다는 것인데 이건 사실상 불가합니다. 경매는 법적 권리에 의해 신청되어 진행되는 만큼 신청채권자가 존재하고 실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허위매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면 바로 경매낙찰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부분 또한 허위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대출시 중복대출이 안된다는 것은 주택관련 대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것이므로 학자금대출이 있다고 전세대출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혼예정자가 아닌 타인과도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부사이에서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화가 나실 상황이긴 합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중 다음 임차인을 위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임차인에게는 없습니다. 즉 , 만기전까지는 법적 강제가 어렵습니다. 만약 임의로 집을 열고 들어가 보여주면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므로 쉽게 해결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보통 질문의 경우는 거주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마찰로 인해 감정싸움이 진행되었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사실상 임대인이 이를 법적으로 어찌할 근거도 방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진행된 상태라면 이미 재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계약중 임의대로 월세를 인상할수 없고, 이를 거절한다고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임대인 주장한 협의가 안될시 거절로 보고 퇴거요청~ 내용은 일반적인 재계약협의(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이되지 않은상태)일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계약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편의상 배려차원에서 동의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 입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에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있는 경우 대체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대체가 가능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2. 원칙상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서 임대인 75% , 임차인25%부담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명확히 답변할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통한 매매와 구축매매 역시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선택에 따라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구입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 요인들이 불안전한 상태이므로 시기만 놓고 보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 인감, 주민등록초본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필요서류는 사전에 법무사를 통해 문의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