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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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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 확인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을 전제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이는 매우 중요한 계약 중 하나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함으로써 추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또는 해결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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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시 표준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동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셔도 되고 다른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나 변경된 내용이 법기준에 맞게 잘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변경은 중요한 것이므로 재작성하셔서 분쟁을 추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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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알바생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이 맞다면 하루를 일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기는 합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사용자 서명을 하신 후 원래 준비해서 2일째 작성하려고 했는데 하루만 근로하고 나오지 않아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조사시 주장하셔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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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기간제 계약 발생 시, 퇴직금 및 기타 법정 권리 보장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이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종료일(만료일)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렇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퇴직금,연차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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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사업장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것이 맞다면 사대보험여부와 관계없이 5년치를 받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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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 신고시 보수총액 입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자 상실신고 보수총액은 보험료 정산과 관렴이 있으므로 급여(비과세제외)가 확정되고 신고하시는게 번거롭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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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하는가요 종업원이2인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며 근속기간 1년이상인경우 발생합니다.요건에 해당하시는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할때 회사에서 당연히 주어야 하며 만약 주지 않을 경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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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름과 전번을 모를때 어떻게 온라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장 전화번호와 이름을 모르더라도 사업장주소와 사업장명만 입력하시고 신고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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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할경우 미리 받을수 있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블가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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